14일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개최,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 등 의견 청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등 소기업·소상공인 고충 해결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14일 서울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와 함께 10월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회의는 전국학원연합회의 17개 지회장과 협의회장 등 학원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한다. 현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학원 운영의 어려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고충을 초래하는 비합리적인 규제나 정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검토해 추후 그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9월 개최한 현장회의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무사회 등 단체뿐만 아니라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자동차공업사 대표 등 60여 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줬다.
예를 들어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통일된 지침에 따른 단속 실시(사법경찰 운영) 건의 ▲쟁점 법령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및 해석 요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률자문과 상표개발을 포함한 판로개척 지원 등이 있었다.
또, 제기한 고충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애쓴 국민권익위의 노력에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고환율과 물가상승 등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쉽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기업,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가 듣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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