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료 20만 원, 시험 2023년 1월 10~14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 자격 취득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가 10월 19일 시작된다.
제12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는 10월 25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응시료는 20만 원이다.
이에 따라 2023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수험생들은 기간 내 원서접수와 소명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이 예정돼 있어야 한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소명서류 제출의 경우 응시생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시험 준비를 위하여 각 학교에서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받고 있다”라며 “각 로스쿨에서 법무부에 제출한 명단에 포함된 수험생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수험생은 출원기간 내에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소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사진, 주소, 연락처, 응시희망학교 등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수정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2023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치러지는 제12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지방 등 원거리를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응시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국 25개 로스쿨 설치 대학에서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까지 서울에서만 시험을 시행하다가 2014년 제3회 시험부터 지방 시험장(충남대)을 개설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에는 부산과 대구, 광주, 전북까지 시험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제10회 시험부터 강원과 제주, 인천 등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험장 선택의 폭을 넓혀 실질적인 시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시험장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험이 완료된 후에는 합격자를 2023년 4월 2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시행된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에는 전체 3,528명이 지원했다.
또 실제 시험에는 3,156명이 응시하였고, 총 1,712명이 합격하여 응시자대비 53.5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로스쿨 도입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 상황, 로스쿨 학사관리현황, 채점결과’에 더해 소위원회가 제시한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와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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