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순직군인의 사망보상금, 사망 당시 태아 자녀도 인정”

  • 맑음홍천-5.8℃
  • 맑음거창-2.3℃
  • 맑음원주-4.9℃
  • 맑음거제3.1℃
  • 흐림백령도2.6℃
  • 맑음북창원0.8℃
  • 맑음울산0.9℃
  • 구름많음금산-2.2℃
  • 맑음밀양-2.0℃
  • 맑음정선군-5.3℃
  • 맑음서청주-2.0℃
  • 맑음울진-0.5℃
  • 맑음통영1.6℃
  • 맑음순창군-2.2℃
  • 맑음대전-1.8℃
  • 맑음북부산0.3℃
  • 맑음홍성-1.7℃
  • 맑음북강릉-2.6℃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주-1.8℃
  • 맑음추풍령-1.6℃
  • 맑음흑산도4.9℃
  • 구름많음영광군0.6℃
  • 맑음문경-1.6℃
  • 맑음구미-2.2℃
  • 맑음의성-4.9℃
  • 구름많음전주-0.1℃
  • 맑음천안-1.6℃
  • 맑음이천-3.6℃
  • 맑음동두천-6.0℃
  • 구름많음부안1.1℃
  • 맑음상주-0.7℃
  • 맑음안동-3.3℃
  • 맑음해남-1.4℃
  • 구름많음고창군0.5℃
  • 구름많음성산5.9℃
  • 맑음의령군-4.2℃
  • 맑음산청-0.3℃
  • 맑음강화-5.5℃
  • 맑음춘천-7.2℃
  • 흐림서산1.1℃
  • 맑음인제-6.7℃
  • 맑음여수1.7℃
  • 맑음충주-4.8℃
  • 맑음장흥-2.1℃
  • 맑음영덕-0.4℃
  • 맑음김해시-0.5℃
  • 맑음창원1.8℃
  • 맑음강진군-0.9℃
  • 구름많음고창0.7℃
  • 맑음경주시0.9℃
  • 맑음남원-1.8℃
  • 맑음서울-4.2℃
  • 맑음서귀포6.5℃
  • 맑음남해1.5℃
  • 맑음완도1.4℃
  • 맑음함양군-0.3℃
  • 맑음광주0.9℃
  • 맑음속초-1.5℃
  • 맑음영천-0.3℃
  • 맑음광양시0.1℃
  • 맑음부산2.1℃
  • 맑음강릉-0.3℃
  • 맑음세종-1.3℃
  • 맑음봉화-7.0℃
  • 맑음보성군-0.6℃
  • 구름많음진도군0.8℃
  • 비제주6.9℃
  • 구름많음목포1.9℃
  • 구름많음울릉도3.7℃
  • 맑음임실-2.1℃
  • 맑음제천-8.1℃
  • 흐림보령1.3℃
  • 맑음동해-0.9℃
  • 맑음포항0.6℃
  • 구름많음정읍-0.5℃
  • 맑음장수-2.7℃
  • 맑음파주-8.0℃
  • 맑음합천-2.5℃
  • 맑음보은-4.0℃
  • 맑음양평-2.5℃
  • 맑음북춘천-7.3℃
  • 맑음대관령-8.7℃
  • 맑음대구-0.3℃
  • 맑음고흥-2.7℃
  • 맑음수원-3.4℃
  • 맑음태백-7.0℃
  • 맑음청주-0.3℃
  • 맑음인천-2.2℃
  • 맑음양산시2.2℃
  • 맑음철원-9.1℃
  • 맑음고산7.7℃
  • 맑음진주-2.0℃
  • 구름많음군산0.4℃
  • 맑음영월-5.7℃
  • 맑음순천-3.4℃
  • 구름많음부여-1.7℃

국민권익위 “순직군인의 사망보상금, 사망 당시 태아 자녀도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13 10:08:00
  • -
  • +
  • 인쇄

1.jpg

 

「민법」 시행 전이어도 태아에 상속능력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순직군인의 사망보상금의 경우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6·25전쟁 당시 사망하였으나 2022년에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의 유복자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심사하라고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6·25전쟁 당시 해군으로 복무하던 중 1951년 8월 군부대 내에서 사망했다.

 

이후 A씨는 1952년 3월 유복자로 태어났고, B씨는 사망 당시 자살로 판정받았으나 2022년 12월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됐다. 이후 A씨는 순직한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아버지가 사망한 1951년 당시의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라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즉 A씨는 고인의 사망 당시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지 않아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1951년 당시에는 「민법」도 시행되기 전으로 태아가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가 사망할 당시 적용해야 되는 법률, 군인사망보상금의 성격, 관련법령 및 자료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B씨가 사망한 1951년 8월은 「민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으로, 이 당시 친족, 상속 관련 규정은 「조선민사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조선민사령」에서는 친족, 상속에 관해 한국의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관습법에서는 태아의 호주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이후 「민법」이 1958년 제정되면서 「조선민사령」의 이 규정을 계승해 ‘태아는 호주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점 역시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종합해 당시 태아였던 A씨도 상속능력이 있는 유족이라고 봤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직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족을 적절하게 위로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