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경주대 등 일반대학 6개교와 웅지세무대학 등 전문대학 5개교가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의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에 적용되는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83교(일반대 161교, 전문대 122교)의 명단을 19일 확정·발표했다.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작년에 실시한 2023학년도 제한대학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제2조 제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하여 지표별 최소 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영향을 고려하여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2개 지표는 하위 7% 대학까지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보는 조정 기준을 적용했다.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국가장학금Ⅱ유형 및 일반 학자금 대출 지원 50%를 제한받는 대학은 일반대학 3개교(경주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와 전문대학 2개교(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 등 총 5개교다.
또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일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100%를 제한받는 대학은 일반대학 3개교(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와 전문대학 3개교(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등 6개교다.
이번 조치는 2024학년도 1년간 적용되며, 2025학년도부터는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었던 21교 중 10개교는 2024학년도부터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됐다.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2024학년도 신규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의 참여가 허용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 대한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참여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은 유지된다.
교육부 대학규제혁신 국장은 “2024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번에 발표된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등을 확인하여,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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