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빌려준 돈, 계금 못 받으면 다 사기일까… 형사 고소 전 따져봐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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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계금 못 받으면 다 사기일까… 형사 고소 전 따져봐야 할 것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6 09: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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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필 청주 맹진호 대표변호사 "관건은 '돈을 받을 때' 상대방의 말과 사정"
▲맹진호 대표변호사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거나, 수년간 납입한 계모임 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마음먹기 쉽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필 청주분사무소 맹진호 대표변호사는 돈 문제를 형사 고소로 풀려면 먼저 사기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맹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청주에서 사기 등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로 따져봐야 할 것은 '돈을 받을 당시'의 사정이다.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2025년 12월 법 개정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구법이 적용된다.) 수사기관은 돈을 빌리거나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본다. 처음에는 갚을 형편이 됐지만 이후 사정이 나빠졌다면 민사 문제로 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자금 사정을 숨기거나 용도를 거짓으로 설명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다.

계모임처럼 남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관계라면 배임죄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계주가 모인 계금을 개인적으로 쓴 경우가 대표적이다. 법무법인 필 청주분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에서도 계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계주를 고소했고,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과 관계자 진술로 계금의 개인적 사용과 지급 능력 부족을 확인해 사기와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번째는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모으는 것이다. 송금 내역, 차용증, 돈을 요청할 때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가 핵심 자료다. 특히 상대방이 돈의 용도나 갚을 방법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드러나는 대화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한다. 고소장에는 "돈을 못 받았다"는 결과보다 "어떤 말을 믿고 돈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피해 회복까지 내다보는 것이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절차이고 돈을 돌려주는 절차는 아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제안이 오면 배상금 지급 기한을 정하고, 기한을 어기면 합의가 효력을 잃도록 조건을 달아야 한다. 고소취소는 돈을 받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안전하다.

맹진호 대표변호사는 "돈을 못 받은 분들은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는 사실에 집중하지만, 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것은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의 말과 사정"이라며 "그 때의 대화와 자금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고소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기가 아닌 사안을 무리하게 고소하면 시간만 길어지고 피해 회복은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며 "형사 고소가 맞는 사건인지, 민사 절차를 함께 써야 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 대표변호사는 또 "합의할 때는 금액보다 지급 기한과 지급이 늦어졌을 때의 조건을 꼭 문서로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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