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수사·감사 담당 공직자, 본인·가족사건 ‘셀프 수사’하면 안 돼”

  • 맑음상주-0.7℃
  • 맑음세종-1.3℃
  • 맑음양평-2.5℃
  • 맑음파주-8.0℃
  • 맑음수원-3.4℃
  • 맑음강화-5.5℃
  • 맑음해남-1.4℃
  • 맑음의령군-4.2℃
  • 맑음인제-6.7℃
  • 맑음산청-0.3℃
  • 맑음완도1.4℃
  • 맑음영덕-0.4℃
  • 맑음천안-1.6℃
  • 맑음이천-3.6℃
  • 맑음통영1.6℃
  • 맑음진주-2.0℃
  • 맑음영월-5.7℃
  • 구름많음고창0.7℃
  • 맑음경주시0.9℃
  • 맑음보은-4.0℃
  • 맑음홍천-5.8℃
  • 구름많음부여-1.7℃
  • 맑음청송군-4.2℃
  • 구름많음영광군0.6℃
  • 맑음구미-2.2℃
  • 맑음흑산도4.9℃
  • 맑음부산2.1℃
  • 맑음광양시0.1℃
  • 맑음포항0.6℃
  • 맑음의성-4.9℃
  • 맑음동두천-6.0℃
  • 맑음봉화-7.0℃
  • 구름많음금산-2.2℃
  • 맑음원주-4.9℃
  • 맑음영천-0.3℃
  • 맑음거제3.1℃
  • 맑음인천-2.2℃
  • 맑음강릉-0.3℃
  • 맑음홍성-1.7℃
  • 맑음순창군-2.2℃
  • 맑음서청주-2.0℃
  • 맑음철원-9.1℃
  • 구름많음성산5.9℃
  • 흐림보령1.3℃
  • 맑음고산7.7℃
  • 맑음태백-7.0℃
  • 맑음문경-1.6℃
  • 구름많음목포1.9℃
  • 구름많음부안1.1℃
  • 맑음속초-1.5℃
  • 맑음제천-8.1℃
  • 맑음거창-2.3℃
  • 흐림백령도2.6℃
  • 맑음합천-2.5℃
  • 맑음남해1.5℃
  • 맑음울산0.9℃
  • 흐림서산1.1℃
  • 맑음울진-0.5℃
  • 맑음대관령-8.7℃
  • 맑음임실-2.1℃
  • 맑음밀양-2.0℃
  • 맑음춘천-7.2℃
  • 맑음정선군-5.3℃
  • 맑음양산시2.2℃
  • 맑음영주-1.8℃
  • 맑음강진군-0.9℃
  • 맑음서귀포6.5℃
  • 맑음충주-4.8℃
  • 맑음함양군-0.3℃
  • 맑음추풍령-1.6℃
  • 맑음서울-4.2℃
  • 맑음남원-1.8℃
  • 맑음고흥-2.7℃
  • 구름많음울릉도3.7℃
  • 맑음북부산0.3℃
  • 맑음대구-0.3℃
  • 비제주6.9℃
  • 맑음북강릉-2.6℃
  • 맑음광주0.9℃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북창원0.8℃
  • 구름많음고창군0.5℃
  • 맑음김해시-0.5℃
  • 맑음장수-2.7℃
  • 맑음청주-0.3℃
  • 맑음북춘천-7.3℃
  • 구름많음전주-0.1℃
  • 맑음보성군-0.6℃
  • 맑음여수1.7℃
  • 맑음대전-1.8℃
  • 구름많음군산0.4℃
  • 구름많음정읍-0.5℃
  • 맑음동해-0.9℃
  • 맑음안동-3.3℃
  • 맑음장흥-2.1℃
  • 맑음창원1.8℃
  • 맑음순천-3.4℃

권익위 “수사·감사 담당 공직자, 본인·가족사건 ‘셀프 수사’하면 안 돼”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1 17:57:00
  • -
  • +
  • 인쇄

1.jpg


‘수사‧감사‧조사’ 업무 담당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세부 기준 마련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수사나 감사,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이 사건 당사자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관련 공직자의 셀프 수사·감사·조사 등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7,000여 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과 7월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는 신고‧회피 의무가 없어도 친분관계 등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우려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직자는 자신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 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받는 경우, 장관이 해당 조사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다면 장관이 사적 이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장관에게는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한다.

 

또 공직자는 자신이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대상을 업무상 조사하게 되는 경우 공직자가 조사 범위나 강도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반면, 공직자로부터 조사를 받던 사람이 조사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며 공직자에 대해 고소‧고발‧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 공직자가 해당 사건을 조사함으로써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직자에게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서 회피한다는 것은 해당 직무와 관련해 결정 방향,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회피 의무는 사건이 종결되는 등 해당 직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되며,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의 조치가 있은 후 자신의 신고‧회피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행위로 이어지기 쉬운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실효적인 부패통제 장치”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받는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권익위는 명확한 해석 기준 정립과 효율적인 제도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