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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불합리한 규제·차별적 조항 손본다…국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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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지방시대위원회, 62개 법령 개정으로 자치입법권 강화...지방정부 권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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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신속·공정한 재판과 법원 안전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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