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약대도 평가·인증 의무화…미인증 시 신입생 모집정지, 두 차례 위반 땐 학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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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도 평가·인증 의무화…미인증 시 신입생 모집정지, 두 차례 위반 땐 학과 폐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8 0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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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7일 국무회의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 의결…20일 시행
전국 37개 약대 평가·인증 결과 홈페이지와 모든 학생모집 요강에 공개

 

 

 

 



앞으로 약학대학도 의과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평가·인증 의무를 위반하면 입학정원 전원에 대한 모집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두 차례 위반할 경우 학과 폐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9일 공포된 개정 고등교육법이 오는 20일 시행됨에 따라 약학교육과정의 평가·인증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평가·인증 의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37개 약학과정 운영학교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약학교육과정을 새롭게 운영하려는 학교는 교육과정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미 인증받은 학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이 정한 기간에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이 정한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다.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공개 의무도 강화된다. 학교장은 인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매 학년도 모든 학생모집 요강에도 명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약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대학별 평가·인증 여부를 입학 지원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하는 등 관련 의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위반 시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고, 2차 위반 시에는 전공학과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 등의 처분을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대학생의 주거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학생주거실태 조사’ 추진 근거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대학생의 주거 형태와 임차료, 주거환경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조사 자료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약학교육 분야에서도 다른 의료교육과정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하고 투명한 질 관리 체계가 갖춰지게 되었다”며 “전국 37개 약학대학이 우수한 보건·의료 인재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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