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에이전트 계약·사고 책임부터 온라인 위해물품·의료 생성형 AI까지 8개 주제
개인정보·보안·피해구제 쟁점 점검…AI 위험 수준·공급망별 책임 기준도 제시
사람을 대신해 상품을 찾고 계약까지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사고를 일으키면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생성형 AI가 의료 영역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AI가 상품을 고르고 거래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면서 기존 소비자법으로는 명확하게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놓고 법률 전문가들이 해법을 논의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4일 오후 1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 601호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법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2026 한국소비자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는 한국법제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소비자법학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비자 신뢰와 AI 혁신포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AI 기술이 확산되면서 소비자 거래와 안전 영역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짚고, 기존 소비자보호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를 다룬다.
학술대회는 ‘인공지능과 소비자거래’와 ‘인공지능과 소비자안전’ 등 2개 세션으로 나뉘며 모두 8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소비자거래 세션에서는 최근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AI 에이전트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AI 에이전트와 입법 방향을 시작으로 에이전트 AI와 소비자계약, AI 에이전트가 일으킨 사고와 책임, 전자상거래법상 쟁점 등을 놓고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한국법제연구원 현대호 선임연구위원은 ‘AI 에이전트와 입법 방향에 관한 고찰’을 발표한다.
현 선임연구위원은 AI 에이전트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귀속과 개인정보·보안, 소비자 보호 문제를 분석하고 AI의 위험 수준과 공급망별 책임을 고려한 법제 개선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성윤희 부연구위원은 ‘에이전트 AI로 인한 사고와 책임’ 토론에 참여해 AI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와 피해구제 방안 등을 다룬다.
두 번째 세션인 ‘인공지능과 소비자안전’에서는 AI가 실제 소비자의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소비자 안전 통합관리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해물품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AI 사용에 따른 소비자 안전 거버넌스가 주요 의제다.
의료 분야에서 활용되는 생성형 AI와 의료소비자 보호 문제도 논의한다. AI 기술의 활용 범위가 소비자의 구매·계약에서 건강·의료 영역까지 넓어지면서 안전과 피해구제에 관한 제도적 기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의 법률관계와 거래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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