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 선정 때 기후금융 실적 반영 가능성”
국민의힘·개혁신당·사회민주당은 정책질의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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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지방선거_정책질의_답변|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제공 |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래 은행과 보험사를 선정할 때 재생에너지 투자와 기후금융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공공 금융거래를 활용해 민간 금융회사의 기후투자를 유도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7개 원내 정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정책질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정책질의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4개 정당이 답변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사회민주당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정책질의는 ▲지자체 및 산하 공공부문의 민간 금융회사 선정 시 기후금융 활동 반영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ESG 통합 공시체계 구축 ▲지자체 공공조달 기후정보 단계적 반영 ▲유휴부지 기반 재생에너지 PPA 계획입지 조성 ▲친환경 선거운동 및 탄소배출 관리체계 구축 등 총 5개 분야로 진행됐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기후금융 실적 반영’ 항목이었다.
답변에 참여한 4개 정당 모두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이 은행·보험사 선정 평가 시 기후투자 실적과 기후금융 활동을 반영하는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현재 지자체 금고은행과 산하 공공부문 주거래은행 시장 규모가 지역통합재정 기준 약 673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보험사 선정 시장까지 포함될 경우 지방정부 금융거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 정책이 도입되면 은행과 보험사들이 재생에너지 투자와 친환경 금융 확대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기후투자 실적을 해당 지역 기업 투자와 연계해 평가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790조원 규모 기후금융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추진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현 정부 기후금융 정책 방향과 부합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선 9기 지방정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기후펀드 조성 검토 방안을 제시했다. 진보당은 기후금융 중심 지역공공은행 설립 의견까지 추가로 제안했다. 기본소득당은 관련 법령 준비와 발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PPA) 관련 정책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재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글로벌 평균 53% 대비 1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업의 67%는 PPA를 선호하지만 실제 활용률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지 확보와 인허가, 주민 수용성, 계통연계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은 지자체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조성과 지역기업 연계 방안에 찬성했다. 진보당은 유휴부지 활용에는 동의했지만 PPA의 공공성 약화 우려를 이유로 부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도 4개 정당 모두 기본 찬성 입장을 보였다. 다만 민주당은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공시 의무화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조달에 기업 기후정보를 반영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은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역별 산업 구조와 기업 규모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4개 정당 모두 ‘친환경 선거 수단 공공지원 및 탄소배출 관리체계 구축’에는 찬성했다. 조국혁신당은 다회용기 사용 등을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고, 진보당은 온라인 공보물 확대와 재생 소재 사용 의무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기본소득당은 현수막·종이공보물·유세차 없는 선거를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단체장 후보 대상 정책질의 결과도 공개됐다. 부산시장 후보 가운데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답변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응답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
후보별 지역 맞춤형 ESG 정책도 제시됐다. 전재수 후보는 ‘그린 방파제’와 ‘시민참여형 나무연금’, ‘10분 그늘길’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박형준 후보는 부산형 실용 ESG 전환 전략을 제시했고, 민형배 후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반으로 한 공공기관 ESG 전환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총장은 “지방정부에서 ESG는 단순한 착한 행정이 아니라 지역 생존과 성장 전략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돼야 할 원칙”이라며 “지방정부는 금고 정책과 조달 정책, 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통해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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