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개선 과제 선정 예정…6월까지 제도 개선 추진
교육 현장 영향 큰 관행 중심으로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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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4월 27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출처: 교육부) |
교육 현장에 고착된 편법 운영과 불합리한 관행을 정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점검 작업이 시작됐다. 교육부가 별도 전담 조직을 꾸리고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 나서면서,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 1차 회의를 열고 교육 현장의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교육 분야에서 반복돼 온 불법·편법 운영 사례와 제도 사각지대를 점검하기 위해 구성됐다. 교육부 장관이 팀장을 맡고, 유·초·중등 및 대학 분야 전문가들과 교육부 실무진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회의에 앞서 실무자 중심의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쳐 개선 필요 과제를 사전 검토했으며, 첫 회의에서는 현장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추가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TF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사례와 불법행위 방치 문제, 국민 법감정과 괴리된 제도 운영 등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설정했다.
특히 교육부는 정상화 대상 사례로 △제도의 예외 규정이 반복적으로 악용된 사례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얻은 사례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 운영 △마약범죄·보조금 부정수급·특혜성 인허가·담합 등 사회적 문제와 연결된 사안 등을 제시했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한 창구도 함께 운영된다. 교육부는 누리집 내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를 신설해 온라인과 전자우편, 우편 등을 통해 개선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접수된 제안은 TF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 과제로 검토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TF 논의 결과와 국민 제안을 바탕으로 상반기 중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단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회의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됐으며, 교육부 장관과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TF 운영계획 설명과 함께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발굴 및 개선 방향 논의가 이어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 분야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인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의식을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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