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북대학교 전수성 산학협력중점교수]
2023년 고등교육 현장의 뜨거운 감자는 ‘글로컬대학30’이었다. 지난해 4월 18일,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대학의 역할과 국가 재정 지원에 대한 성찰을 골자로 ‘글로컬대학30’이 발표됐다.
글로컬대학30은 비수도권 대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4년간 30개 대학을 선정해 매년 200억 원씩 총 1000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 3조 원이다.
지난달 2차 예비선정 결과에서 20개 사업단 33개 대학이 예선을 통과했는데, 학생 충원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던 대학과 전문대학이 대거 포함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전국 비수도권 대학들이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글로컬대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정 후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글로컬 대학 선정과정에서 지방대의 입학률과 충원율 등은 평가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 대학들이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지방대 대부분이 입학률, 충원율 등에 취약하다. 입학, 충원보다 창의성, 혁신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대학이 자립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편법을 써서 지표를 높게 책정한 대학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은 나아가기 어렵다. 혁신 의지와 지역성장을 이끌어낼 역량을 갖춘 지방대학을 제대로 뽑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과거 정부의 BK21사업의 사례를 보면, 당시 7년에 걸쳐 2000억 원씩 총 1조4000억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있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원비 일부가 횡령된 것이 교육부 감사결과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경쟁교육 완화에 이바지하는 대학을 지원해야 하고, 수도권과 유망한 학과의 입학전형을 수정해 해당 지역의 고교 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글로컬대학30'은 교육 발전 특구와도 연관이 있으며, 교육복지의 강화는 올해 선정된 교육 발전 특구들의 특징이다. 앞으로도 경쟁교육이 개선되지 않으면 교육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얽혀갈 것이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선정 후 3년 차와 5년 차에 평가를 통해 지원 중단, 혹은 사업비 환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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