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 앞에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따라붙는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지난 60여년간 대한민국 법조인 배출 통로였던 사법시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은 2016년 100명, 2017년 50명 선발을 끝으로 폐지지가 확정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내년에만 실시되고, 2017년에는 2차 시험부터 진행된다. 즉 사법시험 1차 시험은 2016년이 ‘마지막’이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올해 2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최종선발예정인원 및 1차 시험 일정을 공지하였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최종선발예정인원은 이미 수차례 예고된 대로 이변 없이 100명을 선발하며, 1차 시험은 2016년 2월 27일에 치러진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되어있다”고 전제한 후 “지난 24일 열린 제51차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적정선발인원을 약 100명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1월 2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2월 27일 실시한다”며 “이후 사법시험 연간일정은 올해 연말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전하였다.
따라서 내년도 1차 시험을 목표로 시험 준비에 임하는 수험생들은 해당 시험일정을 확인하고, 세부적인 수험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아직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1차 시험 전일인 2월 26일까지 법무부에 접수하여야 한다.
한편, 사법시험 폐지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법조계와 학계, 정치계를 비롯하여 이해당사자인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중심이 되어 사시 존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대한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교수회 등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정치계에서는 새누리당 김용남·김학용·노철래·함진규·오신환 의원이 사시 존치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해당사자인 고시생들이 사시 존치 운동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고시생들은 사법시험 존치에 부정적인 이상민, 전해철 의원 등을 규탄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고시생들과 뜻을 같이하고 있는 나승철 변호사(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는 “불합리한 현실에 고시생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는 것이 사시존치를 이루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며, 사시 존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