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예키로

  • 구름많음부안1.1℃
  • 맑음순창군-2.2℃
  • 맑음거제3.1℃
  • 맑음영덕-0.4℃
  • 맑음해남-1.4℃
  • 구름많음부여-1.7℃
  • 구름많음고창군0.5℃
  • 맑음강진군-0.9℃
  • 맑음봉화-7.0℃
  • 맑음남해1.5℃
  • 맑음제천-8.1℃
  • 맑음수원-3.4℃
  • 맑음북춘천-7.3℃
  • 맑음상주-0.7℃
  • 구름많음전주-0.1℃
  • 맑음광주0.9℃
  • 맑음완도1.4℃
  • 맑음청송군-4.2℃
  • 맑음보은-4.0℃
  • 맑음이천-3.6℃
  • 맑음대구-0.3℃
  • 맑음여수1.7℃
  • 맑음원주-4.9℃
  • 맑음속초-1.5℃
  • 구름많음울릉도3.7℃
  • 구름많음성산5.9℃
  • 흐림서산1.1℃
  • 맑음산청-0.3℃
  • 맑음천안-1.6℃
  • 맑음창원1.8℃
  • 맑음울진-0.5℃
  • 맑음울산0.9℃
  • 맑음임실-2.1℃
  • 맑음영월-5.7℃
  • 맑음구미-2.2℃
  • 맑음부산2.1℃
  • 맑음동두천-6.0℃
  • 맑음정선군-5.3℃
  • 맑음영천-0.3℃
  • 맑음장수-2.7℃
  • 구름많음금산-2.2℃
  • 맑음강릉-0.3℃
  • 구름많음정읍-0.5℃
  • 맑음경주시0.9℃
  • 맑음서청주-2.0℃
  • 맑음고산7.7℃
  • 맑음흑산도4.9℃
  • 맑음양산시2.2℃
  • 맑음강화-5.5℃
  • 맑음홍성-1.7℃
  • 흐림백령도2.6℃
  • 맑음영주-1.8℃
  • 맑음인제-6.7℃
  • 맑음의성-4.9℃
  • 맑음통영1.6℃
  • 맑음태백-7.0℃
  • 맑음충주-4.8℃
  • 맑음의령군-4.2℃
  • 맑음파주-8.0℃
  • 맑음밀양-2.0℃
  • 맑음인천-2.2℃
  • 비제주6.9℃
  • 맑음철원-9.1℃
  • 맑음김해시-0.5℃
  • 맑음안동-3.3℃
  • 맑음합천-2.5℃
  • 맑음양평-2.5℃
  • 맑음추풍령-1.6℃
  • 맑음북부산0.3℃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서귀포6.5℃
  • 구름많음목포1.9℃
  • 맑음남원-1.8℃
  • 구름많음영광군0.6℃
  • 맑음북창원0.8℃
  • 맑음춘천-7.2℃
  • 맑음세종-1.3℃
  • 맑음서울-4.2℃
  • 맑음보성군-0.6℃
  • 구름많음고창0.7℃
  • 맑음홍천-5.8℃
  • 맑음순천-3.4℃
  • 맑음진주-2.0℃
  • 흐림보령1.3℃
  • 맑음대관령-8.7℃
  • 맑음광양시0.1℃
  • 맑음함양군-0.3℃
  • 맑음동해-0.9℃
  • 맑음북강릉-2.6℃
  • 맑음청주-0.3℃
  • 구름많음군산0.4℃
  • 맑음장흥-2.1℃
  • 맑음대전-1.8℃
  • 맑음포항0.6℃
  • 맑음고흥-2.7℃
  • 맑음거창-2.3℃
  • 맑음문경-1.6℃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예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12-03 14:53:00
  • -
  • +
  • 인쇄

DSC_0016.JPG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 유예된다. 법무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였던 것에 반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에 불과했다”며 “현재 로스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과정에 있으나, 제도로서 도입된 지 7년 정도 경과하여 현 단계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치 않고, 좀 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4년간 폐지를 유예하고 보안 방안을 마련할 뜻을 전하였다.

또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되는 시기가 2021년이고, 그 시점이 되면 변호사시험의 5년·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응시인원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되며, 로스쿨 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가 축적되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앞으로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로스쿨의 입학,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에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자비로 연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