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다.대학생들, 로스쿨 교수들 새빨간 거짓말 일침…강력 비판
최근 경북대 로스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 가운데 올해 마지막 사시 1차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사시존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수험생들은 당장 내년부터는 더 이상 1차 시험을 치를 수 없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잘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고시생들은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그동안 지적됐던 로스쿨의 문제점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경북대 신평 교수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로스쿨의 어두운 단면에 대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신평 교수는 “경북대 법전원의 모 교수가 지인 아들의 입학을 위하여 동료교수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다녔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일부 언론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는 못한 한계점은 있으나 그에 나타난 기본 팩트는 진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고시생들은 “국립대이며 교육부 전수조사에서 가장 지적을 적게 받은 대학이라는 경북대 로스쿨에서조차도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고 발끈하며 “국립대의 형편이 이러하다면 사립대는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라고 반문하였다.
급기야 고시생들은 지난 11일 로스쿨 도입의 주역인 더불어민주당(前열린우리당)이 과오를 인정하고, 19대 국회 임기 내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며 삭발식을 진행하였다.
고시생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신들이 도입한 로스쿨은 이미 이렇게 돈으로 진입장벽을 쌓고 부자들, 그리고 든든한 배경을 가진 자들에게만 합격률 75%짜리 파격적인 변호사시험 응시를 부여하는 제도로 변질되고 말았다”며 “제발 기득권의 편에서 돌아서서 시험 응시 기회만이라도 갖기를 원하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외쳤다. 또 “올해 마지막 사시 1차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5,700여명이나 되는 인원이 응시했다”며 “이것은 그만큼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사법시험을 통해서만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사시존치를 원하는 전국의 대학생들 또한 경북대 로스쿨 입시비리와 관련하여 “로스쿨 측은 끊임없이 ‘우리 교수들을 믿어달라’며 입학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해 왔지만 그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달라진 것이라고는 오직 1년 평균 1,500만원에 달하는 높은 등록금, 그리고 학부 과정에서와 똑같은 것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3배나 더 높아진 연봉,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얻어지지는 로스쿨생의 75% 변호사시험 합격률, 그 이외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힘주어 말했다. 이 같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북대 로스쿨 입시비리와 관련하여 고시생 및 대학생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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