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대법관 구성, 다양성이 확보돼야 한다”

  • 맑음구미-2.2℃
  • 맑음강진군-0.9℃
  • 맑음속초-1.5℃
  • 맑음대구-0.3℃
  • 맑음안동-3.3℃
  • 맑음거제3.1℃
  • 구름많음울릉도3.7℃
  • 맑음거창-2.3℃
  • 맑음서청주-2.0℃
  • 구름많음성산5.9℃
  • 맑음봉화-7.0℃
  • 맑음포항0.6℃
  • 맑음보은-4.0℃
  • 맑음장수-2.7℃
  • 구름많음부안1.1℃
  • 맑음순창군-2.2℃
  • 맑음서귀포6.5℃
  • 맑음문경-1.6℃
  • 맑음강릉-0.3℃
  • 맑음강화-5.5℃
  • 맑음세종-1.3℃
  • 맑음청주-0.3℃
  • 맑음북부산0.3℃
  • 맑음고흥-2.7℃
  • 맑음김해시-0.5℃
  • 구름많음목포1.9℃
  • 맑음산청-0.3℃
  • 맑음파주-8.0℃
  • 구름많음정읍-0.5℃
  • 맑음양평-2.5℃
  • 구름많음고창군0.5℃
  • 맑음대전-1.8℃
  • 맑음홍천-5.8℃
  • 맑음의령군-4.2℃
  • 맑음정선군-5.3℃
  • 맑음순천-3.4℃
  • 맑음영주-1.8℃
  • 흐림백령도2.6℃
  • 맑음동해-0.9℃
  • 맑음흑산도4.9℃
  • 맑음의성-4.9℃
  • 맑음서울-4.2℃
  • 맑음홍성-1.7℃
  • 구름많음부여-1.7℃
  • 맑음북춘천-7.3℃
  • 비제주6.9℃
  • 맑음경주시0.9℃
  • 구름많음고창0.7℃
  • 맑음제천-8.1℃
  • 맑음천안-1.6℃
  • 맑음울산0.9℃
  • 맑음함양군-0.3℃
  • 맑음남해1.5℃
  • 맑음고산7.7℃
  • 맑음장흥-2.1℃
  • 맑음태백-7.0℃
  • 맑음수원-3.4℃
  • 구름많음금산-2.2℃
  • 맑음통영1.6℃
  • 맑음남원-1.8℃
  • 맑음진주-2.0℃
  • 맑음북창원0.8℃
  • 구름많음군산0.4℃
  • 맑음이천-3.6℃
  • 맑음보성군-0.6℃
  • 맑음창원1.8℃
  • 맑음춘천-7.2℃
  • 맑음합천-2.5℃
  • 맑음해남-1.4℃
  • 맑음광주0.9℃
  • 맑음양산시2.2℃
  • 구름많음전주-0.1℃
  • 맑음인제-6.7℃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광양시0.1℃
  • 맑음밀양-2.0℃
  • 맑음영덕-0.4℃
  • 맑음울진-0.5℃
  • 맑음원주-4.9℃
  • 맑음철원-9.1℃
  • 맑음충주-4.8℃
  • 맑음영천-0.3℃
  • 맑음대관령-8.7℃
  • 구름많음영광군0.6℃
  • 흐림서산1.1℃
  • 맑음북강릉-2.6℃
  • 맑음임실-2.1℃
  • 맑음부산2.1℃
  • 맑음동두천-6.0℃
  • 맑음영월-5.7℃
  • 맑음청송군-4.2℃
  • 맑음추풍령-1.6℃
  • 맑음여수1.7℃
  • 맑음상주-0.7℃
  • 흐림보령1.3℃
  • 맑음인천-2.2℃
  • 맑음완도1.4℃

대한변협 “대법관 구성, 다양성이 확보돼야 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0-20 13:52:00
  • -
  • +
  • 인쇄

161020_2-1.jpg
 

17일 오후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10월 17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법원은 그 구성이 법관 일색인데다가 몇몇을 제외하고는 특정학교 출신의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월 5일 있었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이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방안을 모색해 보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변협은 “오는 2017년 2월 이상훈 대법관과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 만료 및 후임자 인선이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향후 대법관의 인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태호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권두섭 변호사, 이국운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박지연 한국일보 법조기자,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대한변협 대변인은 “이번 토론회의 법조계, 학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현실적인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