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도입 이후 군법무관 인기가 크게 치솟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 군법무관 선발현황’에 따르면, 연수원 출신보다 로스쿨 출신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법무관에 지원한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졸업생은 52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15명이 최종 임관했다. 최종임관된 인원대비 경쟁률은 평균 4.6대 1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를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졸업생으로 나눠 분석하면 로스쿨 졸업생의 경쟁률이 크게 높았다.
지난 5년간 로스쿨 졸업자 중 군법무관에 지원한 인원은 449명에 달했고, 이중 82명이 최종 임관됐다. 평균경쟁률은 5.5대 1로 전체 경쟁률(4.6대 1)을 상회했다. 반면 연수원 출신의 경우 2014년부터 올해까지 77명이 군법무관에 지원했고, 이 중 49명이 최종 임관됐다. 경쟁률은 1.6대 1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출신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연수원 34명, 로스쿨 109명 ▲2015년 연수원 17명, 로스쿨 86명 ▲2016년 연수원 10명, 로스쿨 83명 ▲2017년 연수원 9명, 로스쿨 80명 ▲2018년 연수원 7명, 로스쿨 91명 등이었다.
지원자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로스쿨 졸업자의 지원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매년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법조시장이 포화를 이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군법무관의 인기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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