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화염병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변호사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월 27일 오전 9시경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A씨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져 김 대법원장 차량에 불이 붙은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이 진화됐지만,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일탈에 의한 우발적인 사건인지, 사법농단으로 인한 사법부 신뢰하락을 반영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이번 테러를 사법부가 자초했다는 해석도 있다”며 “그러나 원인이 무엇이든 화염병으로 대법원장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꼬집으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불법적 로비를 하고, 이에 비판적인 변호사회를 압박하였으며, 법원 자정을 외치는 법관을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심지어 사법부는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8,000여 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대법원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엄중히 규탄함과 동시에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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