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무부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했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전국 시·도의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배치되어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을 두려움 없이 실현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해당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위촉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은 3월 11일부터 충남해바라기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목포지부, 창원지부에 배치되어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대를 통해 법조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당 권역의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 중 사건 발생 건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지역을 결정했다”며 “서류전형과 두 차례의 면접 전형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에 뜻이 있고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였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신규 위촉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17명에서 21명으로 증가했으며,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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