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구금시설 의료처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17일 한국소년정책학회(학회장 오영근)와 공동으로 ‘소년 구금시설 의료처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 소년 구금시설 의료처우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해 법무부 소년 보호과 김용운 과장이 ‘소년원시설 현대화 추진’에 관한 현장 브리핑을 하였다. 또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원이 ‘우리나라 소년교도소의 의료처우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권 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5월 3일 김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성 소년범 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처우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53.7%가 소년교도소 입소 전보다 건강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또 시설 내 초빙 진료의 경우, 원하는 때 필요한 만큼 간편한 절차로 진료받기가 어렵고, 투약 후 증상의 호전이나 의료진의 관심 측면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위원은 “의료수용동의 소년수와 성인수를 분리 수용하는 등 의료처우시설 및 설비를 확충하고, 방사선기사 등 의료처우 인력을 강화하며 투약률 제고 등 의료처우를 합리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제2주제는 영국에서 초빙된 Alexandra Lewis 영국 보건부 정신과 의사가 ‘영국 소년 구금시설의 정신질환 소년범 치료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Lewis 의사는 “영국에서는 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보안도에 따라 운영되는 감호병원을 비롯해 소년교도소, 소년원, 소년 보호시설 등 모든 구금시설에 내부 정신건강팀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대한법무사협회 최영승 협회장은 “오늘날 소년 구금시설 내 소년수용자의 인권은 과거와 달리 시설 종사자들에 의한 침해보다는 열악한 시설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바 크다”라며 “우리 법무사들도 청소년들의 비행과 소년수용자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공익적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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