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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에 목영준 변호사 선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8-20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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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목영준 변호사(사법시험 제19)를 선정했다.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협이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및 법학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올해로 50번째 수상자를 배출했다.

 

50회 수상자 목영준 변호사는 지난 1983년 법관으로 임관되어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퇴임할 때까지 29년동안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였고 개인의 기본권 및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실현했다.

 

법관으로서 기존의 법리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 변화에 따른 적합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하여 대법원 판례의 논거를 생성하였고 법원의 공보 및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민의 법조계에 대한 신뢰 제고 및 법조 삼륜의 화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는 다수의 위헌 결정 등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였고 간통죄, 낙태죄 위헌 사건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개진하여 오늘날 위헌 결정의 토대를 만들어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앞장섰다.

 

특히, 우리나라에 중재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1977년부터 국제중재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중재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유일한 기본서인 상사중재법론상사중재법을 발간했다.

 

또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세계헌법재판회의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중국 최고인민법원, 하버드 로스쿨, 각종 국제회의에서 강연과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사법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힘써왔다.

 

2013년부터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전문지식을 활용한 공익법률지원, 수혜자 중심의 사회공헌, 공익활동에 대한 로펌 차원의 보상체계 마련 등 국제적 수준의 로펌 공익활동 모델을 확립함으로써 세계적인 로펌평가기관인 후즈후 리걸(Who’s Who Legal)로부터 사회공헌분야 10대 로펌‘2017년 올해의 프로보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목영준 변호사는 법조실무, 학술연구, 국제활동,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이면서도 겸손과 중용의 미덕으로 법조 선후배로부터 존경과 애정을 받고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어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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