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의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게 됐다”라며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로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 명으로 구성하여 검찰개혁 추진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단은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개혁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 인원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이외에도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과 관련하여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여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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