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설치…25일 출범식 개최

  • 맑음완도1.3℃
  • 맑음홍천-5.2℃
  • 맑음강진군-0.5℃
  • 맑음거창-2.9℃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영천0.2℃
  • 맑음경주시0.2℃
  • 맑음보은-3.5℃
  • 맑음강화-4.5℃
  • 맑음북창원1.4℃
  • 구름많음제주8.0℃
  • 맑음울산1.2℃
  • 맑음제천-7.6℃
  • 맑음성산6.3℃
  • 맑음남해1.6℃
  • 맑음대관령-8.0℃
  • 구름많음장수-2.0℃
  • 맑음강릉-0.2℃
  • 맑음이천-2.1℃
  • 맑음의성-4.2℃
  • 맑음추풍령-1.0℃
  • 맑음동해-0.9℃
  • 맑음광주1.0℃
  • 맑음수원-2.3℃
  • 맑음남원-1.7℃
  • 맑음부산2.2℃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동두천-4.7℃
  • 맑음영주-1.7℃
  • 맑음금산-2.4℃
  • 흐림고창0.7℃
  • 맑음인천-2.6℃
  • 구름많음진도군1.4℃
  • 구름많음서산1.4℃
  • 맑음천안-0.6℃
  • 맑음북춘천-7.3℃
  • 맑음세종-1.4℃
  • 맑음청주0.3℃
  • 맑음해남-1.1℃
  • 구름많음백령도2.4℃
  • 구름많음고산7.0℃
  • 맑음청송군-2.8℃
  • 맑음속초-1.5℃
  • 맑음보성군-0.4℃
  • 맑음봉화-5.9℃
  • 맑음장흥-1.7℃
  • 맑음고흥-2.6℃
  • 비흑산도4.9℃
  • 맑음울진-0.4℃
  • 맑음포항0.8℃
  • 맑음충주-5.5℃
  • 맑음김해시0.9℃
  • 맑음합천-2.2℃
  • 맑음순창군-1.5℃
  • 맑음양산시1.6℃
  • 맑음정선군-4.6℃
  • 맑음상주-0.9℃
  • 맑음순천-3.0℃
  • 맑음진주-1.9℃
  • 맑음북부산0.9℃
  • 맑음문경-1.9℃
  • 구름많음부안1.1℃
  • 구름많음목포1.9℃
  • 맑음원주-3.7℃
  • 맑음의령군-3.8℃
  • 맑음전주0.5℃
  • 맑음서울-3.8℃
  • 맑음정읍-0.1℃
  • 맑음대구1.2℃
  • 맑음홍성-0.7℃
  • 맑음양평-1.8℃
  • 맑음거제3.1℃
  • 맑음북강릉-1.3℃
  • 구름많음고창군0.5℃
  • 맑음구미-2.7℃
  • 맑음안동-2.8℃
  • 맑음서귀포7.6℃
  • 맑음철원-8.1℃
  • 맑음태백-6.0℃
  • 맑음인제-6.3℃
  • 맑음광양시0.4℃
  • 맑음창원1.6℃
  • 맑음영월-5.3℃
  • 맑음임실-1.2℃
  • 흐림영광군0.6℃
  • 맑음파주-7.5℃
  • 맑음통영2.4℃
  • 맑음서청주-1.2℃
  • 맑음여수2.4℃
  • 맑음춘천-6.0℃
  • 흐림보령1.4℃
  • 맑음대전-1.5℃
  • 맑음산청-1.0℃
  • 맑음밀양-0.5℃
  • 맑음함양군-2.8℃
  • 구름많음군산0.1℃
  • 맑음영덕-0.6℃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설치…25일 출범식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26 10:10:00
  • -
  • +
  • 인쇄

1-1.pn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하 특별추진단)을 설치하고 25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소관 부처로서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보호대상아동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규정하며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과 불안이 증대됐다.

 

아동학대는 ‘아동보호 체계’와 ‘형사사법 체계’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실효적으로 대응해야만 예방과 재범방지가 가능한 분야로 인권보호와 형사사법 책임기관인 법무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 특별기구를 설치했다.

 

특별추진단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국장을 단장, 여성·아동범죄 전문가인 검사를 팀장으로 하여 행정·검찰·보호·교정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으로 구성하였으며, 아동학대 실태파악과 제도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및 대응인력역량 강화교육, 아동학대사건 감시자로서 검사의 역할 강화 및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새로 출범하는 특별추진단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는 아동을 구하지 못했는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아동학대 관련 컨트롤타워가 되어 인권국,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등이 같이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