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 지원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적극 행정은 대통령 지시(2019년 2월)로 본격 추진되었으며, 정부는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법률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 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을 제정(2019년 8월)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적극 행정 추진으로 발생한 공무원 개인의 소송 및 법률 사무를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로펌인 정부법부공단을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법무공단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형사사건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정부법무공단의 사업 범위에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사업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었다.
즉 공익적 측면에서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속기관장 이외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정부법무공단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의뢰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기소 전 수사와 관련한 법률 지원에 한함)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법무부 장관도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해 필요하면 직접 공단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전 공직사회가 적극 행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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