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전문로펌 ‘더킴로펌’,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최근 사례 안내

  • 맑음부산2.2℃
  • 맑음북강릉-1.3℃
  • 맑음상주-0.9℃
  • 맑음영주-1.7℃
  • 맑음대관령-8.0℃
  • 맑음서청주-1.2℃
  • 맑음함양군-2.8℃
  • 맑음거창-2.9℃
  • 구름많음백령도2.4℃
  • 구름많음목포1.9℃
  • 맑음춘천-6.0℃
  • 맑음강릉-0.2℃
  • 맑음이천-2.1℃
  • 맑음임실-1.2℃
  • 맑음거제3.1℃
  • 맑음강화-4.5℃
  • 구름많음고산7.0℃
  • 맑음파주-7.5℃
  • 맑음청송군-2.8℃
  • 맑음전주0.5℃
  • 맑음문경-1.9℃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세종-1.4℃
  • 구름많음제주8.0℃
  • 맑음남해1.6℃
  • 맑음북춘천-7.3℃
  • 맑음양평-1.8℃
  • 맑음김해시0.9℃
  • 맑음추풍령-1.0℃
  • 맑음태백-6.0℃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성산6.3℃
  • 맑음합천-2.2℃
  • 맑음대전-1.5℃
  • 맑음홍성-0.7℃
  • 맑음해남-1.1℃
  • 맑음창원1.6℃
  • 구름많음군산0.1℃
  • 맑음안동-2.8℃
  • 맑음경주시0.2℃
  • 맑음여수2.4℃
  • 맑음동해-0.9℃
  • 맑음순천-3.0℃
  • 맑음남원-1.7℃
  • 맑음구미-2.7℃
  • 맑음강진군-0.5℃
  • 맑음북부산0.9℃
  • 맑음청주0.3℃
  • 맑음천안-0.6℃
  • 맑음북창원1.4℃
  • 맑음의성-4.2℃
  • 맑음인제-6.3℃
  • 맑음포항0.8℃
  • 맑음울산1.2℃
  • 맑음정읍-0.1℃
  • 맑음충주-5.5℃
  • 구름많음진도군1.4℃
  • 구름많음고창군0.5℃
  • 맑음순창군-1.5℃
  • 맑음영천0.2℃
  • 맑음완도1.3℃
  • 맑음동두천-4.7℃
  • 맑음금산-2.4℃
  • 맑음의령군-3.8℃
  • 맑음철원-8.1℃
  • 맑음서울-3.8℃
  • 맑음봉화-5.9℃
  • 맑음고흥-2.6℃
  • 맑음제천-7.6℃
  • 맑음진주-1.9℃
  • 맑음보성군-0.4℃
  • 흐림보령1.4℃
  • 맑음산청-1.0℃
  • 구름많음장수-2.0℃
  • 흐림고창0.7℃
  • 맑음울진-0.4℃
  • 맑음보은-3.5℃
  • 맑음통영2.4℃
  • 맑음홍천-5.2℃
  • 맑음서귀포7.6℃
  • 맑음대구1.2℃
  • 맑음광주1.0℃
  • 비흑산도4.9℃
  • 맑음광양시0.4℃
  • 맑음수원-2.3℃
  • 맑음양산시1.6℃
  • 맑음영덕-0.6℃
  • 맑음밀양-0.5℃
  • 흐림영광군0.6℃
  • 맑음원주-3.7℃
  • 맑음장흥-1.7℃
  • 맑음정선군-4.6℃
  • 맑음속초-1.5℃
  • 구름많음부안1.1℃
  • 맑음영월-5.3℃
  • 구름많음서산1.4℃
  • 맑음인천-2.6℃

형사전문로펌 ‘더킴로펌’,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최근 사례 안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12 11:20:00
  • -
  • +
  • 인쇄
참된 [51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더킴로펌-바로송출.png
사진 <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변호사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5월 11일 음주운전 4회째로 적발되어 기소된 피고인 박모씨(가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구속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2회 선고받은 바 있고 음주운전 3회째에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2020년 9월 29일 혈중 알코올농도 0.142%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홍동에 있는 옥이뒷고기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최근 법원의 판례경향은 음주운전 2회의 경우에도 구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비추어 보면 4회째 적발이고 3회째에는 이미 구속된 전력도 있어 이번에는 피고인도 구속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형사사건 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 측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련하여 미드마크 공식에 따른 법리적 주장, 운전한 거리, 음주적발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서울 삼성동과 창원지방법원 본원 앞에 대규모 사무실에 50여명의 변호사들과 스텝들이 창원지역에 상주하고 있으며 창원지방법원, 통영, 진주, 김해, 거제, 마산 등의 형사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경남지방경찰청 사건 대응, 창원지방검찰청 사건 대응 등 수사단계부터 법원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형사사건 전문로펌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