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변협, “위헌적 법안”

  • 맑음동해-0.9℃
  • 맑음구미-2.7℃
  • 맑음춘천-6.0℃
  • 맑음의성-4.2℃
  • 맑음서울-3.8℃
  • 맑음경주시0.2℃
  • 맑음동두천-4.7℃
  • 흐림보령1.4℃
  • 맑음대관령-8.0℃
  • 맑음여수2.4℃
  • 맑음강릉-0.2℃
  • 맑음북춘천-7.3℃
  • 맑음창원1.6℃
  • 구름많음장수-2.0℃
  • 맑음진주-1.9℃
  • 맑음대전-1.5℃
  • 맑음영월-5.3℃
  • 비흑산도4.9℃
  • 맑음서청주-1.2℃
  • 맑음문경-1.9℃
  • 맑음충주-5.5℃
  • 맑음태백-6.0℃
  • 맑음정읍-0.1℃
  • 맑음북창원1.4℃
  • 구름많음군산0.1℃
  • 맑음세종-1.4℃
  • 맑음서귀포7.6℃
  • 맑음부산2.2℃
  • 맑음김해시0.9℃
  • 맑음거창-2.9℃
  • 맑음통영2.4℃
  • 맑음울산1.2℃
  • 맑음인제-6.3℃
  • 맑음광주1.0℃
  • 구름많음백령도2.4℃
  • 구름많음고창군0.5℃
  • 맑음남해1.6℃
  • 맑음이천-2.1℃
  • 맑음의령군-3.8℃
  • 맑음고흥-2.6℃
  • 구름많음고산7.0℃
  • 흐림영광군0.6℃
  • 구름많음진도군1.4℃
  • 맑음홍천-5.2℃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임실-1.2℃
  • 맑음철원-8.1℃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2.8℃
  • 맑음영덕-0.6℃
  • 맑음청주0.3℃
  • 맑음천안-0.6℃
  • 흐림고창0.7℃
  • 맑음정선군-4.6℃
  • 맑음금산-2.4℃
  • 맑음강진군-0.5℃
  • 맑음순창군-1.5℃
  • 맑음인천-2.6℃
  • 맑음완도1.3℃
  • 맑음홍성-0.7℃
  • 맑음영천0.2℃
  • 맑음상주-0.9℃
  • 맑음합천-2.2℃
  • 맑음보은-3.5℃
  • 맑음양평-1.8℃
  • 맑음순천-3.0℃
  • 맑음청송군-2.8℃
  • 맑음파주-7.5℃
  • 맑음영주-1.7℃
  • 맑음보성군-0.4℃
  • 맑음북부산0.9℃
  • 맑음성산6.3℃
  • 맑음밀양-0.5℃
  • 맑음울진-0.4℃
  • 구름많음서산1.4℃
  • 맑음대구1.2℃
  • 맑음함양군-2.8℃
  • 맑음산청-1.0℃
  • 구름많음부안1.1℃
  • 맑음제천-7.6℃
  • 맑음거제3.1℃
  • 맑음해남-1.1℃
  • 맑음광양시0.4℃
  • 맑음북강릉-1.3℃
  • 맑음전주0.5℃
  • 맑음원주-3.7℃
  • 구름많음목포1.9℃
  • 맑음양산시1.6℃
  • 맑음남원-1.7℃
  • 맑음포항0.8℃
  • 맑음봉화-5.9℃
  • 맑음속초-1.5℃
  • 맑음강화-4.5℃
  • 맑음장흥-1.7℃
  • 구름많음제주8.0℃
  • 맑음수원-2.3℃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변협, “위헌적 법안”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15 13:20:00
  • -
  • +
  • 인쇄

210924세무사법개정안반대국회1인시위이종엽변협회장.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자격사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라는 실체 없는 명분을 내세워 세무사회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뒤엎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위헌성 높은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며 “이로 인해 현재 세무사로 등록하고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많은 변호사들의 업무가 갑작스레 중단되는 등 법적 안정성의 근간이 크게 훼손됐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대한변협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 행위를 규탄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즉각 위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제기하여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따지는 등 법적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