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4월 8일 오전 11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온라인광고 피해구제 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중소상공인은 온라인광고 대행업체 이용 시 일부 업체의 악의적이고 탈법적인 영업행위로 지속적인 피해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인하여 법률적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온라인광고 대행계약 시 유의사항 등 선제적 피해예방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불성립된 사건 중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건 발생 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대국민법률서비스인 변호사 안내 제도 연계 ▲법제도 정책과제의 연구 및 피해방지 안내서 제작 ▲중소상공인 피해방지 입법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력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상공인의 권익이 보호되고, 건전한 온라인광고 시장이 육성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중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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