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동훈 장관, ‘가족법 개정’ 위해 최선 다할 것

  • 구름조금대전11.0℃
  • 구름많음청주12.0℃
  • 구름많음추풍령11.6℃
  • 구름조금임실9.0℃
  • 구름조금북창원14.9℃
  • 맑음여수16.3℃
  • 흐림함양군11.1℃
  • 구름조금남해15.0℃
  • 맑음강진군10.9℃
  • 흐림영덕12.8℃
  • 구름많음양평10.1℃
  • 흐림구미12.9℃
  • 구름많음제주20.1℃
  • 맑음광주13.3℃
  • 구름조금정읍10.6℃
  • 구름조금거제14.6℃
  • 맑음김해시13.8℃
  • 구름많음홍성11.5℃
  • 구름많음속초12.5℃
  • 구름조금광양시16.0℃
  • 구름많음영월8.0℃
  • 구름많음대관령7.8℃
  • 구름많음태백9.2℃
  • 맑음통영15.9℃
  • 구름조금철원7.6℃
  • 구름조금순천8.7℃
  • 구름조금완도13.3℃
  • 맑음밀양11.3℃
  • 구름조금충주8.6℃
  • 맑음전주11.5℃
  • 구름조금합천11.1℃
  • 구름조금창원14.6℃
  • 구름많음영주11.1℃
  • 흐림청송군11.9℃
  • 구름조금봉화8.2℃
  • 구름많음대구12.4℃
  • 맑음순창군9.4℃
  • 구름많음원주9.1℃
  • 맑음고산18.3℃
  • 구름조금성산20.0℃
  • 구름많음울릉도13.2℃
  • 구름조금제천8.1℃
  • 맑음고창군10.8℃
  • 구름조금파주9.0℃
  • 구름많음의령군9.6℃
  • 맑음보성군12.3℃
  • 구름많음영천12.5℃
  • 맑음서산11.3℃
  • 구름조금진주10.8℃
  • 맑음부여10.1℃
  • 구름많음이천9.6℃
  • 맑음보은8.1℃
  • 구름많음문경11.4℃
  • 맑음장흥11.1℃
  • 맑음군산12.1℃
  • 맑음남원10.7℃
  • 구름조금홍천8.4℃
  • 맑음고흥13.5℃
  • 구름조금진도군13.7℃
  • 맑음북부산15.7℃
  • 맑음영광군
  • 구름조금금산9.2℃
  • 구름조금부산15.5℃
  • 구름조금양산시15.6℃
  • 구름많음북강릉11.7℃
  • 구름조금산청11.1℃
  • 맑음고창10.8℃
  • 구름많음강릉12.5℃
  • 맑음의성13.0℃
  • 구름조금서청주9.3℃
  • 비울산13.9℃
  • 구름많음경주시13.9℃
  • 맑음백령도12.9℃
  • 구름많음북춘천9.7℃
  • 맑음부안11.4℃
  • 구름많음안동12.1℃
  • 흐림울진13.5℃
  • 구름많음흑산도15.8℃
  • 구름많음정선군9.7℃
  • 구름많음수원10.4℃
  • 구름많음거창10.3℃
  • 맑음세종10.8℃
  • 구름조금서귀포19.4℃
  • 구름많음동해12.5℃
  • 구름조금동두천9.3℃
  • 구름조금강화10.8℃
  • 구름많음상주12.9℃
  • 구름많음해남9.2℃
  • 비포항14.2℃
  • 구름조금장수7.4℃
  • 구름조금보령11.9℃
  • 구름많음인천11.6℃
  • 구름많음춘천10.9℃
  • 구름많음목포13.7℃
  • 구름조금인제10.9℃
  • 구름조금서울11.8℃
  • 구름조금천안9.6℃

한동훈 장관, ‘가족법 개정’ 위해 최선 다할 것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7 15:08:00
  • -
  • +
  • 인쇄

가족법 특별위원회 출범1.jpg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시대 상황에 맞는 가족법 개정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가족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과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시대 상황의 급속한 변화,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 등 가족법에 대한 개정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생·혼인·상속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 대해 신속·적정하게 대응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가족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은정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백승흠 교수(청주대 법학과), 현소혜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규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우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가족법 특별위원회 출범3.jpg

 

위원회에서는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검토·선정해 향후 위원회 운영 및 가족법 개정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가족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가족법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