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대응책은 ‘처벌 강화’…AI 식별 기술 개발 요구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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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라바웨이브-리얼미터>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딥페이크와 몸캠피싱 등 디지털 범죄가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선거를 왜곡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몸캠피싱 등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딥페이크 지방선거 악용 가능성에 대한 2차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9%가 딥페이크 범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33.9%,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26.9%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지역·연령별로 보면 우려는 더욱 뚜렷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68.1%가 악용 가능성을 높게 봤고, 50대 응답층에서는 70%에 가까운 비율이 딥페이크 선거 범죄를 우려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0.8%에 그쳐, 딥페이크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는 인식은 소수에 머물렀다.
딥페이크 범죄가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더 강한 경계심이 드러났다.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74.2%에 달했다. 이 가운데 ‘매우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35.4%, ‘다소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38.8%였다.
딥페이크 범죄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으로는 ‘이름이 알려진 후보’가 36.9%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각 정당’이 14.8%,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11.9%, ‘신인 후보’ 10.9% 순으로 조사됐다.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후보가 딥페이크 영상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을 경우, 당사자가 이를 직접 해명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66.4%에 달했다.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서는 ‘처벌 강화’가 44.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AI 영상 식별 프로그램 등 기술 개발 지원’이 24.6%, ‘사전 예방 교육’ 16.6%, ‘피해 수습 대책 마련’ 6.7%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10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2.4%이며, 최종 응답자는 1,000명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통계 보정은 2025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연령·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상세한 조사 개요 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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