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단 구성해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불법 사건 알선 차단
한화손보·흥국화재 등으로 서비스 확대 추진…법률시장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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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경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자동차사고 등 형사사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브로커의 불법 알선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와 연계한 '형사변호사 정보조회서비스'를 도입한다. 보험사와 연계해 보험 가입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후 변호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자동차사고 등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사건브로커 등 변호사가 아닌 자에 의한 불법 사건 알선과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형사사건 발생 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변호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사변호사 선임비용 보장보험 연계 형사소송변호사 정보조회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정보조회서비스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보험 가입자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소송 변호사를 직접 선택하도록 지원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를 통해 불법적인 사건 알선 행위를 차단하고 변호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별도의 형사소송변호사단도 구성한다. 형사소송변호사단은 각 보험사에 추천돼 정보조회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며, 향후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보험 등 다른 보험사와도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사업이 형사변호사 선임비용 보장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변호사 수임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보험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도 법률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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