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재심 변호사’ 박준영 초청강연...“형사사법 현실 조명”

  • 구름조금의령군19.8℃
  • 구름조금장흥21.3℃
  • 구름조금함양군21.7℃
  • 구름조금거창21.2℃
  • 구름조금북부산20.4℃
  • 구름많음영월17.8℃
  • 맑음양평20.3℃
  • 구름조금광주21.4℃
  • 구름조금구미19.0℃
  • 구름조금제천19.2℃
  • 구름많음대구18.5℃
  • 맑음진도군19.9℃
  • 맑음영광군
  • 흐림청송군14.9℃
  • 맑음전주21.8℃
  • 구름조금순창군19.6℃
  • 구름조금보성군21.0℃
  • 맑음원주19.4℃
  • 구름조금진주21.6℃
  • 맑음인천19.2℃
  • 구름조금제주22.1℃
  • 구름조금금산20.0℃
  • 맑음부안19.0℃
  • 맑음산청20.7℃
  • 맑음상주17.8℃
  • 구름많음울릉도15.2℃
  • 구름조금흑산도17.2℃
  • 구름조금서울19.3℃
  • 구름많음속초13.4℃
  • 구름조금순천21.2℃
  • 구름조금정읍20.1℃
  • 맑음고창19.2℃
  • 맑음강화18.2℃
  • 구름조금완도22.6℃
  • 구름조금임실20.3℃
  • 흐림안동15.8℃
  • 구름조금남원21.8℃
  • 흐림포항16.6℃
  • 구름조금창원21.2℃
  • 구름많음의성16.5℃
  • 구름조금충주20.8℃
  • 구름조금부여21.5℃
  • 맑음대전20.7℃
  • 흐림봉화13.7℃
  • 구름조금서귀포22.6℃
  • 맑음백령도14.7℃
  • 구름조금서산18.6℃
  • 구름조금통영20.2℃
  • 구름조금해남21.5℃
  • 구름많음밀양20.3℃
  • 맑음인제14.8℃
  • 구름조금홍성20.1℃
  • 구름많음춘천18.4℃
  • 흐림경주시15.7℃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조금청주21.1℃
  • 구름많음북춘천18.5℃
  • 맑음문경16.5℃
  • 구름조금고흥23.7℃
  • 맑음남해21.3℃
  • 구름조금서청주20.7℃
  • 맑음군산19.5℃
  • 구름조금이천18.9℃
  • 구름조금보령21.8℃
  • 구름많음정선군15.9℃
  • 구름조금천안20.4℃
  • 구름조금김해시21.5℃
  • 구름많음영천17.3℃
  • 구름조금북창원21.4℃
  • 구름조금합천21.5℃
  • 구름많음영주15.5℃
  • 흐림동해15.5℃
  • 구름조금추풍령17.3℃
  • 구름많음양산시20.8℃
  • 흐림대관령10.0℃
  • 구름많음철원18.3℃
  • 구름조금장수16.7℃
  • 구름조금보은19.4℃
  • 구름많음울진16.4℃
  • 맑음목포19.1℃
  • 비북강릉15.2℃
  • 구름조금강진군23.0℃
  • 구름조금광양시21.9℃
  • 맑음고산21.2℃
  • 구름조금동두천18.6℃
  • 구름조금세종21.2℃
  • 맑음부산21.4℃
  • 구름조금여수20.8℃
  • 구름많음태백12.5℃
  • 맑음거제20.2℃
  • 구름조금수원18.7℃
  • 맑음고창군19.7℃
  • 맑음홍천19.6℃
  • 흐림강릉16.2℃
  • 흐림영덕14.5℃
  • 구름조금파주19.8℃
  • 구름조금성산2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재심 변호사’ 박준영 초청강연...“형사사법 현실 조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5 16:34:33
  • -
  • +
  • 인쇄
“재심, 제도 넘어 인권의 문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 사회에서 ‘재심’이라는 단어에 무게를 더한 인물이 한자리에 섰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이 7월 15일 오전, 본원 10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2025년 제2회 명사초청강연회’에 재심 전문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강연자로 초청됐다.

이번 강연회는 일본 검사 연수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행사로, 형사사법 제도의 현장성과 인권 중심 가치를 함께 성찰하고 연구원의 정책연구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사례로 이야기하는 한국의 재심’을 주제로, 수십 년간 직접 변호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법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그는 특히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등 대표적인 재심 무죄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재심 청구 과정에서 겪은 절차적 난관과 실질적 어려움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재심은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권의 문제”라며,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연 후에는 연구원 임직원과 관계자들이 참여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재심의 제도적 맥락뿐만 아니라 현장 변호 실무와의 접점을 묻고 답하며, 실무와 정책연구를 유기적으로 잇는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강연회를 통해 형사정책 분야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실무 경험과 학술 연구를 연결하는 명사 초청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