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법제 개선 논의

  • 맑음남해5.8℃
  • 맑음김해시5.7℃
  • 맑음강릉5.1℃
  • 맑음합천4.6℃
  • 맑음부안4.0℃
  • 맑음인제-1.6℃
  • 맑음제주10.0℃
  • 맑음성산6.8℃
  • 맑음동해3.3℃
  • 맑음상주3.2℃
  • 맑음해남5.0℃
  • 맑음고창군3.7℃
  • 맑음원주0.9℃
  • 맑음흑산도6.5℃
  • 맑음이천1.8℃
  • 맑음영월0.7℃
  • 맑음의성1.3℃
  • 맑음보성군5.6℃
  • 맑음금산2.1℃
  • 맑음포항6.1℃
  • 맑음강진군5.0℃
  • 맑음전주4.6℃
  • 맑음속초2.5℃
  • 맑음장수0.2℃
  • 맑음서청주2.2℃
  • 맑음밀양4.0℃
  • 맑음완도6.2℃
  • 맑음여수8.3℃
  • 맑음임실2.3℃
  • 맑음영광군4.5℃
  • 맑음북부산4.1℃
  • 맑음파주0.2℃
  • 맑음의령군3.0℃
  • 맑음창원5.5℃
  • 맑음양평2.2℃
  • 맑음목포6.8℃
  • 맑음고흥6.2℃
  • 맑음봉화-2.2℃
  • 맑음보령3.3℃
  • 맑음홍천0.3℃
  • 맑음춘천3.1℃
  • 맑음대구4.8℃
  • 맑음장흥4.8℃
  • 맑음울릉도4.4℃
  • 맑음남원3.7℃
  • 맑음광주6.8℃
  • 맑음영천2.6℃
  • 맑음천안2.8℃
  • 맑음거제3.6℃
  • 맑음영주1.5℃
  • 맑음충주0.2℃
  • 맑음서울3.0℃
  • 맑음군산3.8℃
  • 맑음백령도5.5℃
  • 맑음대관령-3.3℃
  • 맑음양산시5.0℃
  • 맑음보은1.3℃
  • 맑음정읍3.2℃
  • 맑음대전4.3℃
  • 맑음안동3.3℃
  • 맑음홍성3.6℃
  • 맑음정선군-0.1℃
  • 맑음철원-0.3℃
  • 맑음강화-0.1℃
  • 맑음동두천1.2℃
  • 맑음구미2.4℃
  • 맑음북춘천-0.5℃
  • 맑음청주5.3℃
  • 맑음고창5.0℃
  • 맑음인천3.2℃
  • 맑음통영6.6℃
  • 맑음광양시6.4℃
  • 맑음부산6.0℃
  • 맑음함양군4.0℃
  • 맑음제천-1.5℃
  • 맑음세종3.2℃
  • 맑음청송군0.0℃
  • 맑음경주시2.5℃
  • 맑음추풍령0.9℃
  • 맑음고산9.2℃
  • 맑음태백-1.6℃
  • 맑음진주4.4℃
  • 맑음순창군3.6℃
  • 맑음산청4.0℃
  • 맑음문경0.7℃
  • 맑음울진4.4℃
  • 맑음서귀포9.7℃
  • 맑음순천2.9℃
  • 맑음진도군4.5℃
  • 맑음영덕2.5℃
  • 맑음부여2.9℃
  • 맑음북창원5.5℃
  • 맑음거창2.3℃
  • 구름많음서산4.4℃
  • 맑음울산4.2℃
  • 맑음북강릉3.0℃
  • 맑음수원3.1℃

법제처,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법제 개선 논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1 17:35:07
  • -
  • +
  • 인쇄
▲법제처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모두를 위한 AI와 미래 법제’를 주제로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이니셔티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실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법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혁신을 이끄는 나침반이자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며, “이번 포럼이 AI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형 법제 모델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도 환영사를 통해 “AI 대전환은 정부의 노력과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논의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실질적인 개선 방향 마련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 현장의 주요 인사들도 축사를 통해 AI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며, 법제처의 이번 포럼이 국제적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보좌관은 “기술 발전은 빠르지만 법과 제도가 뒷받침할 때 지속가능한 혁신이 가능하다”며, “법제는 신뢰와 안전을 보장하는 울타리이자 산업혁신의 가속페달, 동시에 합리적 제동장치”라고 강조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개회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 AI 정책 비전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준비 상황을 소개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EU·싱가포르 등 해외 전문가들이 각국의 법제 현황을 공유하며 한국과의 비교 속에서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또 의료·제조·생성형 AI 분야 기업인과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법적 애로사항을 직접 제기하며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SK텔레콤, 한국MS,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해 국가 AI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다뤘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폐회 발언에서 “세계 각국이 AI 대전환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법제처가 정부의 법제 총괄기관으로서 AI 시대에 걸맞은 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