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상금 1600만원·위원장상 수여, 개인 MVP도 시상
행정심판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실제 행정심판 절차를 경험할 수 있는 전국 단위 경연대회가 열린다. 참가자들은 사건 검토부터 심판개요서 작성, 현장 변론까지 실제 행정심판 심리 과정을 체험하며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역량을 겨루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2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비 법조인들에게 실전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행정심판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도 참여할 수 있으며 팀당 최대 5명까지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과 대회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은 모의행정심판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가 신청 마감일인 6월 29일 예선 과제가 공개되면 참가팀은 7월 8일까지 심판개요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8개 팀이 선정되며 결과는 7월 17일 발표된다. 같은 날 본선 과제도 공개될 예정이다.
본선 진출팀은 7월 30일까지 본선용 심판개요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선 경연은 8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심사는 서면 평가 40%, 현장 경연 60%를 반영해 진행된다.
특히 본선 현장 경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의 방식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실제 행정심판 심리 절차를 재현한 환경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논리를 펼치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예비 법조인들이 행정심판 제도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선에 오른 8개 팀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함께 총 16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회 포스터에 따르면 대상 1팀에는 상금 600만원, 최우수상 1팀에는 300만원, 우수상 2팀에는 각 200만원, 장려상 4팀에는 각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가장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참가자 1명을 개인 MVP로 선정해 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제10회 대회에는 전국에서 43개 팀이 참가 신청을 했다. 본선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무자력팀’이 우승을 차지하며 행정심판 사건 분석과 변론 능력을 인정받았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경연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국민 권익 보호 수단으로서 행정심판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예비 법조인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국민 권익 보호의 실효적 수단인 행정심판 제도를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란다”며 “권익구제와 행정심판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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