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시험의 경우 문제 출제 오류로 인한 정답 정정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753개 시험과목 15,390개의 출제 문항 중에서 26문항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도의 경우 2,400문항 중에서 0.12%인 3문항에 문제 출제 오류가 발생하였고, 2009년에는 3,440문항 중 4문항(0.12%), 2010년 3,460문항 중 5문항(0.14%), 2011년 3,515문항 중 8문항(0.23%)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 출제 오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의 경우 지방직 7급과 사회복지 9급 시험을 제외한 국가직 및 지방직 시험의 정답 변경은 2,575문항 중 6개 문항으로 전체 0.23%를 차지하였다. 정답정정 유형별로는 총 26개 출제 오류 중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한 것이 15개 문항으로 전체 57.7%로 가장 많았고, ‘정답 없음’으로 모두 정답 처리한 것이 8문항으로 30.8%로 집계됐다. 반면 ‘정답변경’은 3문항(11.5%)에 불과하였다. 직급별로는 지방공무원시험 수탁출제에서 출제 오류가 13문항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공무원 9급 9문항(34.6%), 7급 3문항(11.5%) 순이었다. 또 출제오류 과목별로는 인문·사회과학계열이 14문항으로 가장 많았고, 이공계열 10문항, 어학계열 2문항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시험 출제 오
류는 국가의 공신력에 큰 상처를 줄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험생의 운명을 뒤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출제 오류와 선제·검토 과정에서 만전을 기해 문제 출제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2013년 시험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실시된 대부분의 시험에서도 문제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국가공무원 9급 시험의 경우 ‘임업경영’ 1문항의 정답이 변경됐고, 지방공무원 9급 시험 역시 ‘일반토목’ 1문항이 ‘정답없음’으로 처리됐다. 또 국가공무원 7급 시험은 ‘무역학’ 1문항에 문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출제는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금년도 국회사무처가 시행한 8, 9급 시험 또한 문제 오류가 발생하였다. 국회사무처 8급 시험의 경우 행정법 1문항이, 9급은 정보학개론 1문항의 출제가 잘 못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더욱이 문제를 공개하지 않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각 시·도 교육청시험의 경우 총 3문항(교육학개론 A형 2번, 행정학개론 A형 18번, 공중보건 A형 11번)의 문제에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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