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연합 “신뢰 잃은 로스쿨, 이제 그만 폐지”
법과대교수회 “로스쿨에 대한 감사와 국정조사 필요”
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전수조사, 전면 재조사해야”
도입 7년째를 맞이한 로스쿨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은커녕 입학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법학계 등 사법시험 존치를 향한 움직임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가진 것 없는 청년, 이젠 물러설 곳 없다
5월 4일 오전 10시 반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이동하여 분서갱유 퍼포먼스 및 집회를 열어 사시존치 법안 통과를 염원했다.
고시생 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로스쿨이 과연 유일한 법조인 배출통로가 되기에 적합한가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 역시 19대 국회에서만 6개나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 중 단 한 건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모두 자동 폐기될 형편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로스쿨의 1년 등록금은 평균 1500여 만 원, 이러한 높은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계층은 상위 20%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로스쿨이 철저히 기득권만을 위한 제도임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사태를 축소하기에 급급하고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처리를 계속해서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고시생 모임은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은 자신이 로스쿨 도입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시간만 끌며 사시존치 법안을 계속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젊은이들의 꿈을 인질로 잡은 횡포”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시간끌기를 멈추고 19대 국회 임기 내에 사시존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주장하였다.
또 이들은 로스쿨 교수들의 책을 불태우는 ‘분서갱유’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고시생모임 박성환 대표는 “로스쿨 교수들이 입학, 학점부여, 검사임용추천권 등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다”면서 “로스쿨 교수들은 지금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한 고시생들의 꿈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려 하고 있다. 이에 분노하고 좌절한 우리 고시생들은 책을 태우는 것 밖에는 분노를 표현할 길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같은 날 고시생모임 한정훈 부대표는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이 사법시험 법안 6개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발 하기도 했다.
◆사법시험 존치 전국 대학생연합
법학도로서 도저히 묵과하고 있을 수 없어
사법시험 존치를 염원하는 것은 이들 뿐 만이 아니다. 사법시험 존치 전국 대학생연합(이하 대학생연합)은 “자소서에 부모 직업을 기재해도 불공정 입학 아니라는 로스쿨협의회 오수근 이사장을 규탄한다”며 이화여대 법학관 앞에서 1인 시위했다.
대학생연합 정윤범 대표는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와 관련한 부정이 3년간 24건, 정성평가라는 면접에서의 절차나 그 외의 입학청탁까지 고려하면 어떠할지 암담하기만 할 뿐”이라며 “이를 두고 이화여대 모 교수님의 경우, 로스쿨협의회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학 의혹들을 단순히 허위사실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대표는 “부정입학의 사례를 적발하고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입학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보면서 이제는 사시 존폐 공론화보다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 존폐여부를 다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며 로스쿨 폐지를 주장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
로스쿨을 감싸는 교육부의 한계 실감
전국법과대학교수회(이하 법과대교수회)도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5월 2일 법과대교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는 즉각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통해 로스쿨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데 나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교수회는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로스쿨 입시에서 법조인 외 정치인, 로스쿨 교수, 고위 관료, 대기업 임원 등의 자제들이 부모를 자소서에 기재해 둔 사례를 밝히고, 조사대상을 로스쿨 1기부터 현재까지 전 범위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일체 감사를 하지 않고 있었던 배경과 로스쿨뿐만 아니라 로스쿨협의회 등에 지원한 예산 내역과 이것이 여타 전문대학원과의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특히 로스쿨의 입학사정과 관련해서는 법학적성시험과 영어공인성적의 커트라인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법조인협회
입학비리, 징계시효 불문하고 형사처벌
법조계에서도 이번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대한법조인협회(이하 법조인협회)는 “교육부는 전수조사에서 제외한 로스쿨 1기부터 5기까지의 입학비리는 영원히 덮어버릴 생각인가”라고 반문하며 전면 조사를 요구했다.
법조인협회는 “입학비리가 단순히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서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시효 도과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로스쿨 1기부터 5기까지의 입학비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조인협회는 현재 입학비리가 의심되는 로스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측은 제보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입학비리가 의심되는 로스쿨들에 대해서 현재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갖가지 사실이 밝혀진다면 교육부의 이번 조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교육부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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