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변호사 75%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하다”

  • 맑음의성-4.2℃
  • 맑음이천-2.1℃
  • 맑음정읍-0.1℃
  • 맑음충주-5.5℃
  • 맑음북강릉-1.3℃
  • 맑음산청-1.0℃
  • 맑음임실-1.2℃
  • 구름많음진도군1.4℃
  • 맑음영천0.2℃
  • 맑음성산6.3℃
  • 맑음포항0.8℃
  • 맑음창원1.6℃
  • 흐림고창0.7℃
  • 맑음강진군-0.5℃
  • 맑음경주시0.2℃
  • 구름많음부안1.1℃
  • 맑음해남-1.1℃
  • 맑음거창-2.9℃
  • 맑음남해1.6℃
  • 맑음김해시0.9℃
  • 맑음태백-6.0℃
  • 맑음양평-1.8℃
  • 맑음대전-1.5℃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문경-1.9℃
  • 맑음진주-1.9℃
  • 맑음함양군-2.8℃
  • 맑음인천-2.6℃
  • 맑음홍성-0.7℃
  • 맑음울진-0.4℃
  • 맑음봉화-5.9℃
  • 맑음울산1.2℃
  • 맑음고흥-2.6℃
  • 맑음수원-2.3℃
  • 맑음홍천-5.2℃
  • 흐림보령1.4℃
  • 맑음순창군-1.5℃
  • 맑음북부산0.9℃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안동-2.8℃
  • 맑음청주0.3℃
  • 맑음제천-7.6℃
  • 맑음강릉-0.2℃
  • 맑음순천-3.0℃
  • 맑음청송군-2.8℃
  • 맑음세종-1.4℃
  • 맑음영월-5.3℃
  • 맑음속초-1.5℃
  • 구름많음고창군0.5℃
  • 구름많음고산7.0℃
  • 맑음영덕-0.6℃
  • 맑음보은-3.5℃
  • 맑음서청주-1.2℃
  • 맑음양산시1.6℃
  • 맑음광양시0.4℃
  • 맑음춘천-6.0℃
  • 구름많음군산0.1℃
  • 맑음부산2.2℃
  • 맑음동해-0.9℃
  • 맑음서귀포7.6℃
  • 맑음여수2.4℃
  • 맑음강화-4.5℃
  • 맑음영주-1.7℃
  • 구름많음제주8.0℃
  • 맑음북춘천-7.3℃
  • 맑음밀양-0.5℃
  • 맑음의령군-3.8℃
  • 맑음전주0.5℃
  • 맑음남원-1.7℃
  • 맑음완도1.3℃
  • 맑음동두천-4.7℃
  • 맑음거제3.1℃
  • 맑음장흥-1.7℃
  • 맑음추풍령-1.0℃
  • 맑음파주-7.5℃
  • 맑음합천-2.2℃
  • 비흑산도4.9℃
  • 맑음금산-2.4℃
  • 맑음정선군-4.6℃
  • 맑음인제-6.3℃
  • 구름많음백령도2.4℃
  • 맑음대관령-8.0℃
  • 맑음구미-2.7℃
  • 맑음북창원1.4℃
  • 맑음천안-0.6℃
  • 흐림영광군0.6℃
  • 맑음상주-0.9℃
  • 구름많음목포1.9℃
  • 맑음서울-3.8℃
  • 맑음통영2.4℃
  • 맑음원주-3.7℃
  • 구름많음장수-2.0℃
  • 맑음보성군-0.4℃
  • 구름많음서산1.4℃
  • 맑음철원-8.1℃
  • 맑음대구1.2℃
  • 맑음광주1.0℃

서울변회 변호사 75%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05 13:07:00
  • -
  • +
  • 인쇄

 

170105_4.jpg
 

현직 대통령의 강제수사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74.74%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에 국한해 본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 회원 1,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74%(1,142명)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가능하다고 응답한 변호사는 1,301명(85.14%)에 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긍정설 30.24%)고 밝힌 변호사들은 “체포는 소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추가 제한되는 재임 중의 대통령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체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한긍정설(44.5%)을 주장한 변호사들은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경우 최대 48시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국정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후에만 체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변호사들(25.26%)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강제수사도 불가하다”며 “대통령은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관련 공범 등에 의하여 증거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는데 단지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체포를 하는 것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근의 사건에 관하여 전국 개업변호사의 75% 가량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최고의 법률가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개업 변호사들이 이렇듯 압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