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로스쿨이 도입된 지 올해로 10주년이다. 그러나 법조인 양성의 유일한 기관으로서 지난 2009년 개원한 25개 로스쿨은 다양화‧특성화‧전문화된 법조인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킨다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불공정 입학전형, 학사관리의 부실, 재정적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더욱이 단기간 변호사 수 급증으로 인해 법률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은 로스쿨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해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은 “로스쿨의 불공정한 입학전형 등 문제점이 지적돼 온 것과 함께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제도는 법률사무종사와 대한변협 연수로 이원화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고,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10년을 잘 살펴 로스쿨과 법조계의 미래를 예측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로스쿨 결원보충제와 법학적성시험 제도 및 입학전형의 평가방법 개선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까지 각 이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김수진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남기욱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남 이사는 △결원보충제 폐지 △편입학제 활성화 △법학적성시험 개선 △법학부 부활 △변시 합격자 수 감축 △변호사 양성 위원회 구성의 개선 △로스쿨 평가의 문제점 △변시 합격률 공개 △로스쿨별 재정자립도 △변시 합격자 실무연수 개선 등을 주요 개선방안으로 언급했다.
이어 김윤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문상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김성원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곽정민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 감시센터 실행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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