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3일 실시될 예정인 2018년도 제24회 법무사 1차 시험을 목전에 두고 수험생들의 발걸음 더욱 분주해졌다. 특히 최근 법무사 1차 시험의 경우 속독시험을 방불케 하는 긴 지문과 높은 난도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공부에 임하고 있다.
법무사 1차 시험은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을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른다. 이에 본지는 갈수록 난도가 높아지고 있는 법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제4과목인 부동산등기법과 공탁법에 대해 정리하였다.
▶부동산등기법, 각론 위주의 출제…예규 출제 분포 높아
지난해 법무사 1차 시험 부동산등기법은 각론의 출제비중이 높았다. 오영관 강사는 “제23회 부동산등기법은 총론 11문제, 각론 19문제가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제21회 총론 17문제와 각론 13문제가, 제22회 총론 13문제와 각론 17문제가 출제된 것보다 많았다. 특히 각론의 출제비중은 지난 제22회를 기점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올해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각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23회 시험에서는 예규의 출제 분포가 높았다. 오영관 강사는 “작년의 경우 예규 22문제, 선례 4문제, 법과 규칙 2문제, 이론 및 기타 2문제의 분포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에는 대부분의 문제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낯선 지문은 아니었으나 정확한 지식이 아니면 답 찾기가 까다로운 형태로 출제되었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선례 원문의 출제가 적어 상대적으로 지문의 길이가 긴 문제가 많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문제풀이 시간도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탁법, 무난한 출제로 고득점이 필요했다
제23회 법무사 1차 공탁법은 비교적 무난한 출제를 보였다. 김정호 강사는 “지난해 공탁법은 쉽게 출제되었는데, 정확히 보이는 정답 지문이 15문제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5지문 중 2지문은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였고, 3개 지문은 틀릴 가능성이 있는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제23회 법무사 시험에는 총 3,704명이 지원하여 평균 3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1차 시험은 오는 6월 23일 실시되며, 시험 장소는 5월 29일 대법원시험정보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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