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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삼일절 100주년을 맞으며 - 정승열 법무사

/ 기사승인 : 2019-02-21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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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사진.JPG
 
 

3.1절이 100주년이 다가온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제병탄한 후 10년만인 1919년 조선의 마지막 임금 고종의 인산 일을 맞아 거족적으로 벌인 비폭력 항일운동은 비록 외견상 실패로 끝났지만, 근세에 우리민족이 단합하여 외적에게 대항한 첫 거사였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수립과 항일독립운동의 촉진제가 되었으며, 해방 후 정부는 이날을 국경일로 정했다. 그러나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는 지금까지 우리의 꾸준한 과거사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일본은 이미 모두 종결된 문제라며, 외면하고 있어서 철저하게 청산하지 못한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돌아보면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집단은 국민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채 1965년 한일 국교수립을 맺었다. 그러나 수교협상 당시 대일청구권 자금에 매달려 1904년 일제가 강제 편입한 독도 문제며, 동해를 일본해로 둔갑시킨 것, 강제징용 근로자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 등이 수두룩하다. 이것은 2차 대전의 주축국이던 독일정부의 자세와 잘 비교되고 있다.

 

, 독일은 전쟁기간 동안 자국민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자국을 피해자라 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유태인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있다. 독일과 소련 사이에 낀 폴란드의 바르샤바는 유대인들이 나치에 맞서 봉기했다가 56천 명이 학살당했던 땅인데, 1970127일 당시 빌리 브란트 서독대통령은 바르샤바의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모으며 나치 독일의 만행을 사죄했다. 당시 서독의 보수·우익은 브란트 총리의 행위를 맹렬히 비판했지만, 브란트 총리의 모습이 전 세계에 전달됨으로서 독일은 참혹한 전쟁 범죄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강렬한 인식을 심어주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곰곰이 반성해볼 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은 반성하지 않고, 가해자인 일본 탓만 한다는 사실이다. 한편, 이런 상황은 우리의 베트남전에 대한 입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6.25. 때 우리를 도와준 미국의 요구로 건국 후 최초로 베트남전에 참가했지만, 결국 미국의 패전과 함께 불명예를 안고 철군했다. 1992년 우리는 베트남과 국교수립을 했지만, 과연 베트남전 참전과 민간인들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했는지 의문이다. 이처럼 청산되지 못한 베트남에 대한 과거사 문제는 우리기업과 민간인들이 베트남에 많이 진출하고 또, 베트남 축구를 이끈 박항서 감독의 인기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많은 베트남인들에게는 여전히 앙금처럼 남아있다고 한다.

 

, 하노이에서 열릴 북미 2차 정상회담 이후 봇물 터질 듯할 대북관계에서도 우리는 마치 일본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노리고 저지른 6.25.3년여에 걸친 동족상잔은 전국이 전쟁터가 되고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희생되었지만 지금까지 우리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남침과 동족상잔의 피해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 1972년 남북 7.4공동성명으로 시작된 통일 노력은 북한으로부터 진솔한 사과나 반성을 받지 못했고, 이후 DJ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포옹하고, 참여정부에서도 노 대통령은 혼자 휴전선을 넘어 평양에 갔지만 마찬가지였다.

 

현 정부 들어서도 판문점과 평양에서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을 세 차례나 만났지만, 우리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따지지도 묻지도 못했다. 북한도 당연한 것인 양 6.25. 남침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처럼 두루뭉술한 대북관계는 어쩌면 우리가 일본에 그러하듯이 앞으로 북한에게 과거사 반성과 피해요구가 벌어질 것이 뻔하다. 혹시라도 핵무기를 만든 북한에게 비굴할 정도로 저자세를 보이면서도 허풍만 떠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처럼 덩달아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것 같아서 불만스럽다.

 

이제 또다시 삼일절을 맞으면서 우리정부는 일본에게 앵무새처럼 과거사 반성을 주장하며 내부적으로 국민통합을 노리는 제스처를 보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진솔한 사과를 하고, 또 지금이라도 북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진솔한 사과와 이에 대한 용서는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촉진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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