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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나라 – 송희성 논설위원

고시위크 / 기사승인 : 2019-06-27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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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JPG
 
 

신문·잡지를 읽다 보면, 나를 당혹하게 하는 글도 있다. 특정한 일부 사람이 쓴 술에 취한 사람의 막말과 같은 글을 보면서 불쾌해 하는 것은 내가 평정심(平靜心)을 잃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문이란 것은 많은 필부필부(匹夫匹婦)가 읽는다.

 

그런 공개된 글에서 이성을 잃은 글을 쏘아대는 것은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 온 국민을 상대로 하는 신문이 오피니언이라는 이름을 빌려 그런 비틀거리는 글을 게재하는 것은 그 신문이 공기(公器)인지를 묻고 싶다.

 

최근 신문에 현 정부를 가리켜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정부라는 표현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아마도 현 정부가 증세정책, 대기업들의 독·과점 규제, 저임금인상정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획득 방지, 고임금 시정권고 등의 시책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인 것 같다. 이들 정책에 대하여 불이익을 보는 자들이 불만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충분히 짐작이 간다. 그러나 정부가 장기간 병폐가 되어온 점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그 신문의 정체마저 의심이 간다면 나만의 생각일까.

 

그런 말대로 한다면, 위법·부당한 관습을 계속하고, 갖은 탈법행위와 투기를 허용하여 부를 축적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지껄임이라고 본다면, 내가 과잉반응을 하는 것일까. 그런 글을 쓴 개인이나, 그 글을 게재한 신문사가 증세, 탈법 규제 등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개인적·미시적 문제이지 신문에 게재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신문이 그런 글을 실은 것은 기득권자 보호, 갑의 지위를 옹호하는 것, 보수주의 입장이라고 보아 넘기기에는 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자유자본주의 하에서 창의·근면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칭송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빈부격차가 큰 나라이다. 이런 점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일련의 노력을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나라라고 매도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정치인이나 대기업인, 고급 관료들의 망발적 언행은 떠들썩한 비판이 뒤따른다. 그러나 신문에 게재된 망언(妄言)에 대하여는 비판하는 언행을 거의 볼 수 없다. 그것은 비판할 가치도 없어서일까. 신문·언론들의 신사적 태도 때문일까. 또는 동료신문에 대한 예우(?)에서일까. 여하튼 정도(正道)에서 벗어난 신문기사를 비판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흔히 민주국가에서 신문을 제4부라고 하기도 하는 바, 신문이 공기로써 사명을 다할 때, 나라의 정의는 날로 실현되어 가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신문독재는 정치·경제·사회의 병폐를 외면하는 것이 되기 쉽고, 그 병폐를 엄폐(掩蔽)할 수도 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신문은 무관재왕(無冠宰王)이라고 하였고, 정치인들은 신문에 종속되어 활동하는 계층이다. 이렇게 보면 정치인·정부는 신문에 매우 약하고, 국민은 옳고 그름을 신문에 의존하여 판단한다. 이럴진대, 정부의 성공 여부는 언론에 좌우되고, 언론은 당대에 책임 있지는 않으나, 역사적으로 면책되지는 않는다. 신문이야말로 개혁을 방해하는 기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거듭 말하거니와 신문의 정의로운 비판은 약이 되나, 빗나간 비판은 독이 된다는 점을 깨달아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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