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댄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4월 27일(월)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위원장 이소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라넷, 다크웹, 모바일메신저 등으로 플랫폼을 바꾸어가며 점점 교묘하게 변화해온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잔혹성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며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경미한 수준이며 예방 수단 또한 미흡한 실정이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3월 26일 텔레그램 집단성착취 영상거래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후속 조치를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수사 대응 및 피해자 법률지원을 추진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동 TF를 발족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여성·아동ㆍ청소년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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