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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재·보궐선거는 내년 6월 말일까지 약 1년 2개월가량 임기를 남겨둔 지방자치선거다. 서울. 부산 등 광역지자체 장 2개, 지방의회 선거 19개 등 21개 지역에서 치뤄지는 이번 선거는 재선거가 6개 지역, 보궐선거가 15개 지역이다. 흔히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풀뿌리’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아테네나 로마 공화정 등 소규모 도시국가에서 유래한 점도 있지만 오늘날 대중민주주의에서도 그 기초가 되는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랏일을 맡은 어른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거니 싶지만, 생각해보면 참으로 정도(正道)가 아닌 작태들을 벌이고 있는 것에 한숨이 나온다. 우선, 4월 재·보궐선거에 약 824억 원의 국민 혈세가 쓰이고, 둘째는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 선거이다. 물론, 재·보궐선거에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필요악이지만, 서울과 부산은 2018년 6월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이자 두 지역 모두 성 추문으로 시장이 자살하거나 퇴임했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서 한번쯤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하지만,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보인 행태는 후안무치의 작태였다. 2015년 당시 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당헌 제96조 2항을 신설하여 참신한 발상에 손뼉을 쳤던 기억이 있었지만, 불과 5년 뒤인 지난 10월 29일 차기 대선을 앞두고 총리직을 내놓고 당 대표로 변신한 인사는 이 조항을 다시 개정한다고 했다. 당원 투표 결과는 당원의 26%가 투표하여 ‘당원 전체 3분의 1 이상 투표와 과반 찬성’으로 확정한다는 의결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그는 ‘투표는 단순 의견수렴 절차일 뿐’이라고 말을 바꾸고 개정을 해버렸다. 이런 인식을 가진 위인이 현 정부의 국무총리직에 있었다는 것이 가소롭다. 또,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자신이 개정했던 당헌이 개악되는 사실에도 눈과 입을 닫고 있다.
야당이 즉각 이것을 비난했지만,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대통령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는데도 야당은 왜 후보를 냈느냐?”느니, “미국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퇴했지만, 공화당도 후보를 냈다”는 등 야당과 미국까지 끌어들이며 자기합리화를 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던 제일 야당이나 미국 공화당은 ‘잘못이 있으면 공천하지 않는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적이 없다. 또, 그들은 국민을 속인 적이 없지만, 집권 여당은 국민을 속였다. 여당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벌였고, ‘국민통합·탕평인사’라면서 내 편이면 부동산투기나 병역 비리 등의 흠이 있어도 임명을 강행했다. 또,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지탄받던 조 모씨를 법무장관에 임명을 강행하였으나 부부가 함께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2월 25일 코리아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업체의 여론조사 결과는 국정 안정론 43%, 정권심판론 40%로 오차범위에 팽팽하게 맞섰다. 또, 4월 재·보궐선거의 성격을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라는 응답이 46%, ‘지방정부의 수장을 뽑는다’는 응답이 39%였다. 이처럼 대선의 전초전 격인 지방선거를 앞둔 거대 여당의 독주에 맞서는 제일 야당의 행태도 가소롭기는 마찬가지다. 탄핵정국에서 치른 대선에서 패배는 당연한 인과응보였지만, 그들은 환골탈태하지 못한 채 밥그릇 싸움만 일삼다가 총선에서 연거푸 대패했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전국에서 격전을 치르고 여의도에 입성한 당선자들을 주축으로 당 대표와 집행부 등을 선출하지 않고, 외부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옹립한 행위였다. 초선이 46%나 되는 이들이 난상토론을 거쳐 집행부를 구성하고 정책대안을 만들어 대여투쟁에 나서야만 국민이나 여당도 제일 야당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제일 야당은 난파선을 고치고 거친 항해에 나서지 않고, 고루하고 보수적인 비대위원회에 당 운영을 맡겼다.
우리 속담에 ‘무는 개를 뒤돌아본다’고 하듯이 두려운 상대가 있어야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대책의 실패, 공시지가 현실화를 구실로 부동산 관련 중과세 악법, 청와대와 여권 실세들의 고구마덩굴처럼 터져 나오는 불법과 비리 등에도 제일 야당은 대책 없는 반대와 비난만 함으로써 여당 지지율 추락에 따른 반사이익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비대위원장 1인에 가려서 103명 국회의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천금 같은 의원임기 4년 중 1년을 현 대통령을 만들어낸 마이더스 손(?)을 가진 비대위 체제로 나선 지방선거 결과는 보나 마나다.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안영(晏嬰)은 약 40년간 영공(靈公)· 장공(莊公)· 경공(景公) 등 세 명의 왕을 모신 재상이다. 그는 매우 검소하여 재상이 된 뒤에도 밥상에 고기반찬을 올리지 않았고 아내에게는 비단옷을 입히지 않았다. 조정에 들어가면 왕이 묻는 말에만 대답할 정도로 품행을 조심하였으나, 군주에게 기탄없이 간언한 것으로 유명하며, 안자(晏子)라는 존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는 키가 매우 작아서 ‘여섯 자(尺)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나라의 한 자는 22.5cm이므로 그는 140cm도 채 되지 않는 단신이었을 것 같다. 어느 해 안영이 초(楚)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평소 그가 뛰어난 인물이라는 소문을 전해 들은 초의 영왕(靈王)은 그를 시험하려고 대문 옆에 작은 문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그러자 안영은 “개(犬)나라 사신이나 개문으로 드나들지. 나는 초나라의 사신이니 개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 말을 들은 영왕은 성문을 열고 안영을 맞이하면서, “제나라에는 사람이 없소? 그대 같은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다니.”하며 경멸적인 말을 했다. 하지만, 안영은 “제나라 도성은 집이 3만 호에 길가는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부딪치고, 팔을 올리면 해가 가려지고, 땀을 흘리면 비가 내릴 정도로 많습니다. 하온대, 어찌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까?”하니, “그렇다면, 어째서 경과 같은 사람을 사신으로 보냈단 말이오?”하고 물었다.
안영은 “제나라에서는 사신을 보낼 때, 상대국에 맞게 현명한 자는 현명한 왕에게 보내고, 무능한 자는 무능한 왕에게 보냅니다. 저는 가장 무능하여 초나라로 오게 된 것입니다.”고 대답했다. 말로는 안영을 이길 수 없음을 안 영왕이 연회를 베풀고 술을 권하여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관리 두 사람이 죄수 한 사람을 묶어서 데려왔다. 영왕이 그 죄수는 누구냐고 물으니, 제나라 사람으로서 절도범이라고 대답했다. 영왕이 안영을 돌아보며, “제나라 사람들은 도둑질을 잘합니까?”하고 묻자, 안영은 “회남에서 자라는 귤(橘)도 회북에서는 탱자(枳)가 된다고 합니다. 잎은 비슷하지만, 그 맛은 다른데, 그것은 물과 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나라에서 나고 자란 자는 도둑질을 하지 않지만, 초나라로 와서 도둑질을 하는 것은 초나라의 물과 땅이 백성에게 도둑질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영이 말한 ‘강남종귤 강북위지’ 혹은 ‘남귤북지(南橘北枳)’라는 고사성어가 안자춘추(晏子春秋)에 나오는데, 사기 열전의 충효를 강조한 백이숙제 열전 다음 편에 실릴만큼 유명했다. 여당은 적폐 청산을 말할 자격이 없고, 제일 야당도 여당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정치는 국민의 의식 수준이라고 하니, 이런 인간들을 대표라고 뽑아준 국민도 피장파장이다. ‘강남의 귤을 강북에 옮겨심으면 탱자로 변한다’는 고사성어처럼 민주주의라는 훌륭한 제도도 이 땅에만 오면 왜곡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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