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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는 1960년대 이래 달러를 벌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파는 기아수출(飢餓輸出)로 시작하여 1980년대부터는 기술집약형 수출로 체질을 강화했다. 오늘날 세계 무역 대국 10위에 올라선 지도 오래이지만, 해가 갈수록 국제경제에서의 파고가 험난하다.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7월 수출입 동향'에 의하면, 7월 한 달 동안 수출 607억 달러, 수입 653억 7천만 달러로 46억 7천만 달러 무역 적자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배럴당 73달러 수준이던 두바이유가 올 7월에는 103달러로 치솟고, 에너지원인 LNG가 114%, 석탄도 175%가 급등하여 에너지 수입액이 많이 늘어나서 적자를 기록했다고 했다. 지난 4월 24억 8천만 달러 무역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서 5월에 16억1천만 달러, 6월 25억 7천만 달러에 이어 7월까지 4개월 연속적자로 누적 적자가 150억 3천만 달러(약 19조6천억 원)나 된다. 이것은 정부가 무역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최대 무역 적자이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4개월 연속 무역 적자 기록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수출 품목 중 석유제품,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은 수출 1위를 유지했지만,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디스플레이, 컴퓨터,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 절반 이상의 수출액이 많이 감소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이 2.5% 줄어들면서 30년 만에 3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정부는 대중국 무역적자에 대하여 코로나 사태로 상하이 봉쇄로 수출이 제한되고, 원자잿값 상승, 소비 위축에 따른 계절적 요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것은 피상적인 분석이다.
우리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최근까지 약 30년간 대중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이어오다가 지난 5월 처음 적자로 돌아선 이후, 4개월 연속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중국을 생산 기지화한 적극적인 투자와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출전략이 적중했지만, 기술 격차의 축소 내지 역전으로 경쟁력 상실이 적자를 구조화하고 있다. 즉, 2015년까지 우리는 중국 첨단기술 시장에서 대만과 시장점유율이 19%대로 비슷했지만, 2021년에 대만(25.2%)보다 9.3% 뒤진 15.9%로 역전당한 뒤 양국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또, 중국에서 수입 물량은 3.6% 감소했는데도 수입액은 1년 전보다 21.8%나 늘어난 것은 수입단가의 상승으로 적자가 확대되었음을 말해준다.
주요국의 기술 수준을 2년마다 평가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기술 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조사 대상 가운데 우주·항공을 뺀 전 부문에서 중국에 앞섰으나, 2020년에는 의료,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 에너지·자원 등 4개 부문에서 중국이 한국을 0.1~ 0.3년 앞섰다. 특히 바이오·ICT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 기술도 중국에 1년씩 뒤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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