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격의법학원 홍형철 변호사 “형사법 기록형 공부, 일반형법과 특별법 연계성 중요”
- 이선용 2023.06.22
-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합격의법학원에서 특별법 특강 진행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임 홍형철 변호사가 변호사시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기록형에 필요한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
- 2024년도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10_박승수 변호사
- 서광석 기자 2023.06.22
- 【문제 1】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음행위의 대리의 방식에 있어서 어음의 문면으로 보아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
- 2024년도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9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3.06.21
- 【문제 1】 甲 주식회사(비상장회사)는 외부인 A와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A의 요구대로 A에게 전환사채(액면합계 2천만원)를 발행하였다. 이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甲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행해졌으나 甲 회사의 주주총회 ...
- 2024년도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8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3.06.20
- 【문제 1】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
- 2024 한국외대 로스쿨, 명목상 비율은 ‘서류심사’ 가장 높아…실질 반영률은?
- 이선용 2023.06.19
- [특집]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톺아보기! ㉔ 한국외대 로스쿨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본지에 ...
- 2024 제13회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7_박승수 변호사
- 서광석 기자 2023.06.19
- 【문제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와 B를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각 선정한 경우 A와 B 각자가 회사를 단독으로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A와 B가 공동으로 ...
- 법무부,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방안 마련
- 이선용 2023.06.19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에 대한 편의지원이 개선된다.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 장애 응시자 및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
- 메가로스쿨, ‘2024 LEET 1타 강사 최종점검 ISSUE CHECK 2’ 유튜브 라이브 특강 진행
- 이선용 2023.06.16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메가로스쿨에서 오는 7월 1일(토)에 ‘2024 LEET 1타 강사 최종점검 ISSUE CHECK 2’ 유튜브 라이브 특강을 개최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는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 ...
- 2024년도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6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3.06.16
- 【문제 1】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려면,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 ...
- 제주대, ‘제11회 법원·법학교수·변호사 실무연구회’ 학술 세미나 개최
- 서광석 기자 2023.06.16
-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제주대가 ‘제11회 법원·법학교수·변호사 실무연구회’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이윤석)은 제주지방법원(법원장 김수일),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허상수)와 6월 ...
-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5_박승수 변호사
- 서광석 기자 2023.06.15
- 【문제 1】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 ...
- 내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4_박승수 변호사
- 서광석 기자 2023.06.14
- 【문제 1】 ｢상법｣상 주식의 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다고 가정함) ① 발행주식 중 일부는 액면주식으로, 나머지는 무액면주식으로 하여 발행할 수 없다. ...
- 충남대 로스쿨 입시 당락은 법학적성시험 성적에 달렸다?
- 이선용 2023.06.13
- [특집]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톺아보기! ㉒ 충남대 로스쿨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
- 2024 제13회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3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3.06.13
- 【문제 1】 甲은 발기인 乙과 장래 설립될 A주식회사에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A회사 설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대표이사로 30년간 A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오다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당한 후 위 토지양도 약정은 정관 ...
-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12명, 학교 발전기금 기부
- 이선용 2023.06.12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12기 졸업생 12명이 “학교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며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동아대(총장 이해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2기 졸업생들이 발전기금 1,200만 원을 ...
- 2024년도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2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3.06.12
- 【문제 1】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민법｣상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지만 상행위의 ...
- 경북대 로스쿨, 올해 재판연구원 12명 배출…전국 3위 기록
- 이선용 2023.06.09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경북대 로스쿨이 올해 총 12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재판연구원 12명 배출은 전국 25개 로스쿨 중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기존 경북대 최초 합격자 ...
- 2024 제13회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1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3.06.09
- 【문제 1】 표현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주가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야 표현지배인이 성립된다. ②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 ...
- 2024학년도 중앙대 로스쿨 1단계 영역별 실질반영률은?
- 이선용 2023.06.08
- [특집]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톺아보기! ㉑ 중앙대 로스쿨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
- 2024년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변형 11_박승수 변호사
- 서광석 기자 2023.06.08
- 【문제 1】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보증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주채무자인 丙은 乙측에 보조참가하였다. 이 보조참가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丙은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