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6)
- 피앤피뉴스 2025.01.31
- 제6편 과연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의원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제2공화국 헌법을 거울삼아 전술한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자마자 당시 국회는 영국식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헌법을 개정하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준강간죄 항거불능
- 피앤피뉴스 2025.01.30
- “준강간죄 항거불능”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승낙 내지 용인하고 응한 것이면, 특별히 행위과정에 폭행협박이 없으면, 피해자가 성인인 한 무죄다.그러나 성적 행위를 인식함에 있어 이미 종교적 언사에 따라 세뇌당해 판단불능 내지 방어불능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법의 바른 해석
- 피앤피뉴스 2025.01.28
- “법의 바른 해석”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고, 남에게 무단 전송해서는 안 된다.꼭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허용하는 법규가 있어야, 위 행위(목적 외 사용, 타인에 제공)가 가능하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인가
- 피앤피뉴스 2025.01.27
-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인가” 국회와 대법원장에게 재판관의 선임권을 부여하는 헌법 제111조 제3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 후문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재판관 선임에 관한 국회와 대법원장의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 지방세)
- 피앤피뉴스 2025.01.25
-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 지방세)” 오늘은 2025.1.1.부터 시행된 지방세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1. 지방세법 개정사항가.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지방세법 제9조 제7항 제2호)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재량권 여부
- 피앤피뉴스 2025.01.23
-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재량권 여부” 1. 2025. 1. 22.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청구인 국회의장, 피청구인 대통령 및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이 진행되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 ...
- [동정]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 대구남구청 고문변호사 및 대구국세청 위원 위촉
- 피앤피뉴스 2025.01.22
- 대구 남구청장(좌)과 천주현 변호사(우)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이사, 대구의료원 이사)가 대구남구청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됐다.2025년 1월 10일부터 2년간의 임기다.지난 1월 14일 대구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천 변호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변협에 분 새바람
- 피앤피뉴스 2025.01.22
- 변협에 분 새바람 2025. 1. 20. 월요일. 2년의 짧은 임기를 마치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의, 후임 회장 선거가 있었다.서울에서는 선거운동이 활발하였고, 전국 3만 여명의 유권자 중에서 1만 명 이상이 선거에 참여했다.선거운동은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전문로펌과 전문변호사
- 피앤피뉴스 2025.01.21
- 전문로펌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의 공법인으로, 대한변협이 있다.사전투표를 마쳤고, 본투표도 곧 끝난다(2025. 1. 20. 기준).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는, 관련 홍보가 많다.정책이슈는 신문을 통해 보고 있다.1 정책 내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늘어나는 유죄
- 피앤피뉴스 2025.01.20
- 늘어나는 유죄 심급이 거듭될수록 범죄가 늘어나면, 종국에는 구속된다.그 확률이 매우 늘어나므로, 단언적으로 표현했다.점점 무죄로 가는 손준성 검사(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와는, 정반대다.한 여성이 성 ...
-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5)
- 피앤피뉴스 2025.01.17
- 제5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모태 4.19혁명 제4편에서 서술했던 1960년 3월 15일의 부정선거는 아시아에서는 아주 드물게 성공한 민주주의 시민혁명이 바로 1960년 4월 19일에 발발한 4.19혁명이다. 1953년 7월 27일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살인죄 vs 보복살인죄
- 피앤피뉴스 2025.01.17
- “살인죄 vs 보복살인죄” 구미경찰서가, 전 여친과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를 살인죄로 조사하였다.여성이 살해된 사건이다.모친도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살인죄와 살인미수죄의 경합범이 된다.피의자는 스토킹 3회 신고당한 후, 잠정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국세)
- 피앤피뉴스 2025.01.15
-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 국세)” 2025년 시행된 국세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1. 국세기본법 개정사항가.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권한쟁의심판 개관
- 피앤피뉴스 2025.01.14
- “권한쟁의심판 개관” 1. 의의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기관 ...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꿈길을 따라 함께 가는 민물장어들
- 피앤피뉴스 2025.01.13
- “꿈길을 따라 함께 가는 민물장어들” 문경보 그해 나는 젊었다. 문제투성이 아이들이 유난히 많이 모인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의 담임. 겉에 드러난 행동보다 그 아이들의 마음과 둘러싼 배경까지 바라보기에는 나는 아직 젊었다. 아니 어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민주주의와 권력기관 구성원리
- 피앤피뉴스 2025.01.13
- “민주주의와 권력기관 구성원리”1.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우리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회식 중의 사고
- 피앤피뉴스 2025.01.10
- “회식 중의 사고”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60대 남성과 그보다는 젊어 보이는 40대 후반의 작업자 두 명이 아침 일찍 사무실로 찾아오셨다.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두 분은 밤새 야간 근무를 마치고 씻지도 않아 땀과 먼지가 범벅된 ...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3] 재산분할과 양육비
- 피앤피뉴스 2025.01.10
- “재산분할과 양육비” A와 B는 10년 전 이혼했다. 이혼할 때 B가 자녀를 양육하기로 했다. A는 B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여, A와 B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B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다. 당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반드시’라는 의도
- 피앤피뉴스 2025.01.08
- ‘반드시’라는 의도 법조인이자 전직 국회의원 부친을 둔 아들이, 이혼과정에서 아내를 살해한 죄로 구속된 사건.이 아들도 준법조인이어서, 국내 반응은 매우 놀라고 차가웠다.한국변호사는 아니지만, 미국변호사 자격을 갖고 한국 대형로펌에 ...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청소년 지도사의 길을 걷게 된 금쪽이
- 피앤피뉴스 2025.01.06
- “청소년 지도사의 길을 걷게 된 금쪽이” 문경보 세상을 살아내다 보면 종종 운이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자칫 자신을 비하하며 자존감이 지하로 추락하기도 한다. 수업 교재를 자신이 가지고 가겠다면서, 올해도 선생님이 흑기사가 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