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봇·자율주행 시대 법은 준비됐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피지컬 AI’ 대응 논의 본격화
- 마성배 기자 2026.04.02
- 인공지능이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물리적 시스템과 결합하는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법제 대응 논의가 진행된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4월 3일 오후 1시 동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실에서 공동 세미 ...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오는 23일부터 도입...약물운전 측정거부 시 징역형
- 마성배 기자 2026.04.02
-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과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등 국민 안전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시행된다.법제처는 아이돌봄 지원법과 도로교통법 등 총 49개 법령이 4월 중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오는 4월 23일부터 아이돌 ...
-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만 3세 미만 인지교습 전면 제한
- 마성배 기자 2026.04.01
- 정부가 영유아 대상 사교육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레벨테스트 금지와 인지교습 제한을 포함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교육부는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과도한 조기 사교육으로 인한 발달 저해와 정 ...
- 박문각 경찰, 2026년 1차 경찰 채용 필기시험 적중 리포트 대공개
- 마성배 기자 2026.04.01
- 54년 전통의 수험교육 대표기업 박문각에서 2026년도 1차 경찰 채용 필기시험의 과목별 적중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적중의 신’ 페이지를 개설했다.지난 3월 14일 시행된 2026년 1차 경찰 채용 필기시험이 최신 판례에 대한 숙 ...
- 어린이통학버스 4,300대 합동 점검…미신고·안전장치 집중 단속
- 마성배 기자 2026.04.01
- 정부가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를 위해 전국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교육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함께 ‘2026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 ...
- “민간 전문가를 공직으로”…인사처, 유전자원정보센터장에 허인 임용
- 마성배 기자 2026.04.01
- 허인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관리센터장 정부가 민간 전문가를 공직에 영입하는 제도를 통해 유전자원 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했다.인사혁신처는 1일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헤드헌팅)을 통해 허인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을 국립생물 ...
- 문체부·국조실 등 9개 개방형 직위 공모…민간 전문가 영입
- 서광석 기자 2026.04.01
- 정부가 공직 내외부 전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개방형 직위 채용에 나섰다.인사혁신처는 1일 ‘2026년 4월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 대상은 총 9개 직위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조정실 등 7개 부 ...
- 법원직 9급 경쟁률 9.63→8.8대 1로 하락…4,511명 지원
- 마성배 기자 2026.04.01
- 2026년도 법원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이 8.8대 1로 집계되며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쟁률은 낮아졌지만 직렬별 격차와 지역별 쏠림 현상은 여전히 유지됐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는 총 4,511 ...
- “AI로 업무 바꾸고 보안은 더 강화”…한국교육학술정보원, 특임팀 2개 신설
- 마성배 기자 2026.04.01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정제영, 이하 케리스)이 인공지능(AI) 기반 업무혁신과 정보보호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케리스는 1일 ‘AX혁신특임팀’과 ‘정보보호강화특임팀’을 새로 구성하고 기관 전반의 디지털 전 ...
- “법령데이터에 AI 더한다”…법제처,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오늘부터 접수 시작
- 마성배 기자 2026.04.01
- 법령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 열린다.법제처는 법령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AI 기술과 연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
- “현장서 막힌 규제 직접 푼다”…법제처, 시흥시서 법령정비 간담회
- 마성배 기자 2026.03.3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법령 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법제처는 31일 경기도 시흥시청을 방문해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에 접수된 안건을 ...
- “공무원도 노동절 쉰다”…공노총, 법안 통과에 ‘국민 감사’ 성명
- 서광석 기자 2026.03.31
-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를 포함한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국민에게 감사 메시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 ...
- 재난·안전 공무원, 결원 없어도 승진한다…근속도 최대 1년 단축
- 마성배 기자 2026.03.3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안전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과 근속승진 단축 등 인사상 우대가 확대된다. 승진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구조를 완화해 현장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됐다.인사혁신처는 재난 ...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 대개혁 방향 논의 세미나 연다
- 마성배 기자 2026.03.3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형사처벌 규정의 중첩과 과잉 문제를 점검하고 법체계 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린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4월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 경제·인문사 ...
-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연보 발간...“AI 인사관리부터 재난 공무원 처우까지”
- 마성배 기자 2026.03.3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주요 성과와 글로벌 동향을 담은 연보가 발간됐다.인사혁신처는 국내 인사행정 우수 사례와 국제 협력 활동, 글로벌 인사행정 흐름을 담은 ‘글로벌 엠피엠 인사이트(Global MPM Insi ...
- 퇴직공무원 466명 현장 투입…조달·출입국 등 국민생활 지원 확대
- 마성배 기자 2026.03.3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퇴직공무원의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 사업이 올해 확대 운영된다. 안전과 복지, 행정, 경제 분야 전반에 걸쳐 현장 참여 인원이 늘어나면서 사업 범위도 넓어졌다.인사혁신처는 31일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 ...
- 법원행시 2차, 사법연수원서 내달 24~25일 실시...합격자 5월 26일 발표
- 마성배 기자 2026.03.3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제4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이 4월 24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시험 일정과 과목, 입실 기준, 서류 제출 요건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만큼 수험생의 사전 확인이 필수다.법원행정처는 제1차시험 합격자 ...
- 입법고시 1차, 70점대에서 당락 갈려…25~26세 최다 합격
- 마성배 기자 2026.03.3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년도 제42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에서 합격선이 70점대 초반에 형성되면서 중간 점수대에서 당락이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는 20대 중반에 집중됐다.국회사무처는 30일 ‘2026년도 제42회 입법 ...
- 서울시 ‘서영커’, 200명 모집에 2000명 몰렸다...대학생 일경험 ‘오픈런’
- 서광석 기자 2026.03.30
-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서울시가 도입한 대학생 일경험 프로그램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재학 단계에서의 직무 경험 수요가 수치로 확인됐다. 모집 시작 직후 일부 대학에서는 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등 참여 열기가 이어졌다.서울시는 올해 처 ...
- “야간 영업 불안 여전”…법제처,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현장 점검 나서
- 마성배 기자 2026.03.3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법제처는 30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를 찾아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