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외국인 278만명 시대…지자체 정책 활용 기대
“고용·주거·교육 정책까지 활용 가능한 기초 데이터 될 것”
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별 유입·유출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국가승인통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민정책과 지방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신규 유입·유출 현황을 분석한 국가승인통계 2종을 새롭게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와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다. 두 통계는 국가데이터처 심사를 거쳐 올해 4월 국가승인통계로 새롭게 지정됐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관련 데이터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7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 수준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재외동포 등 체류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지역별 정착과 이동 흐름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져 왔다.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는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전입·전출 등 지역 간 이동 현황을 분기 단위로 집계해 지역별 외국인 분포 변화와 이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산업과 교육, 주거 환경 변화에 따라 외국인 이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공개된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는 신규 외국인 등록을 ‘유입’, 외국인 등록 말소 후 출국을 ‘유출’로 정의해 월 단위로 집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장기 체류 외국인과 재외동포 유입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외국인 인구 증감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통계는 단순 현황 공개를 넘어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법무부는 외국인 적정 유입 규모 산정과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 체류 자격별 맞춤형 정책 설계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수요를 분석하고 고용과 교육, 주거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최근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재외동포 유입 비중이 커지면서 지역 경제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이 지역 소멸 대응 전략과 연결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법무부 내부에서 활용하던 외국인 체류 데이터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통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신규 통계를 지속적으로 개발·개방하고 통계적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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