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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인권 중심 경찰로 전환”…경찰청, 2026년 ‘민주·수사·민생’ 치안 전략 제시
마성배 기자 2025.12.18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청이 헌법과 인권을 경찰 활동의 중심 가치로 삼고,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 안전 강화를 축으로 한 2026년 중점 치안 전략을 공식화했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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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경찰 수사 평가한다…‘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추진
마성배 기자 2025.12.18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 수사를 변호인이 직접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 제도가 전국 단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통해, 변호인의 경찰 수사 평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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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주주까지 확대’ 이후 첫 논의…법무부, 조직개편 행위기준 구체화 착수
마성배 기자 2025.12.18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개정 상법 시행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된 이후, 기업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사가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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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예방 영상 전국 송출...“스토킹은 범죄입니다”
마성배 기자 2025.12.17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심과 접촉이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이 16일부터 전국에 송출된다.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일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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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 순환식 체력검사장 체험 기회 제공...하루 60명 선착순 접수
마성배 기자 2025.12.17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모든 경찰 채용시험에 순환식 체력검사가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앙경찰학교가 실제 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체력검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수험생들에게 제공한다. 이는 순환식 체력검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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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헌법형 리더십’ 교육 전면 강화...“헌법을 기준으로 판단”
마성배 기자 2025.12.17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대학이 경찰 지도력의 기준을 헌법에 두고, 공권력 행사의 출발점과 판단 근거를 헌법 가치에 맞추는 교육 체계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나섰다. 경찰대학은 ‘헌법 가치를 내재한 경찰 지도력’을 핵심 과제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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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시험, PSAT로 바뀐다…인사혁신처, 2026년 공직 대개편 예고
마성배 기자 2025.12.17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이 지식·암기 위주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공공부문 채용 기능을 한곳에 모은 국가채용센터가 세종에 들어선다.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는 확대되는 반면 소극행정과 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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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청 안 가도 된다…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내년부터 온라인 전면 확대
마성배 기자 2025.12.17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이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확대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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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깨고 ‘가스라이팅’ 계약 취소까지…67년 만에 민법이 바뀐다
마성배 기자 2025.12.17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제정 67년 만에 현실 변화에 맞춰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 전반을 정비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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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재산 추적해 세금 걷고, 예산 1천억 줄였다…지방재정 혁신 주인공은?
마성배 기자 2025.12.17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은닉된 무기명 예금을 추적해 고액 체납 세금을 걷어내고, 관행적 예산 편성을 뒤집어 1천억 원이 넘는 재정을 절감한 지방정부들이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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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디지털배움터 성과보고회 성황… 현대차 협업 ‘이응패스’ 연계 교육 주목
마성배 기자 2025.12.17
‘2025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배움터 교육 운영 사업 성과보고회’가 지난 12월 16일 세종종촌종합복지센터 3층 정보화교육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5년 한해 동안 추진된 디지털교육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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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겨울방학 환경교육 풍성...“생태체험·플로깅·친환경 요리 등 유아부터 성인까지”
마성배 기자 2025.12.17
교육사진(출처: 서울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시 기초환경교육센터를 비롯한 청소년센터와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10개 기관과 함께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겨울방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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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오래 다니는 기업”...서울시가 직접 뽑은 강소기업 48곳
마성배 기자 2025.12.17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자율근무제와 스마트오피스를 도입해 높은 고용 유지율을 보인 중소기업, 체계적인 직무교육으로 청년 조기 퇴사를 줄인 IT기업, 전 직원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한 건축 전문기업까지. 서울시가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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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문해력 해법은 ‘독서’…서울시교육청, ‘독서·인문학 교육 2030’ 로드맵 제시
마성배 기자 2025.12.17
▶출처: 서울시교육청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공지능(AI)·디지털 환경 확산으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교육 현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독서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교육 혁신 전략을 내놓았다.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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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AI 감사시스템’ 구축 시동…감사보고서·처분까지 인공지능이 돕는다
마성배 기자 2025.12.17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사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하며, 교육 행정 감사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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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산업안전 국가직 7급 공채 2차시험, 2026년 1월 24일 서울서 실시
마성배 기자 2025.12.17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이 내년 1월 24일(토) 서울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 일시와 응시 지역,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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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253명 통과”…근로감독·산업안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관문 열렸다
마성배 기자 2025.12.16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의 문턱을 넘은 합격자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025년도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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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와 AI가 만난 송년의 밤”…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170여 명 한자리에
마성배 기자 2025.12.16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교육 협력 장학사업인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들이 한 해의 학업 성과를 돌아보고 교류하는 ‘2025년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송년의 밤’이 오는 17일 경기 성남에 위치한 국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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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위반 줄인 곳은 어디?…농진청·국세청·경남도 등 6곳, 공직윤리 운영 우수기관 선정
마성배 기자 2025.12.16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산등록부터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까지 공직윤리제도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도를 성실히 운영하며 위반 사례를 줄인 우수 기관들이 공개됐다.인사혁신처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직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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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 부담 완화 등 골목상권 회복에 숨통”…소상공인 창업 문턱 대폭 낮춘다
마성배 기자 2025.12.16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신규·소규모 사업자가 창업 과정에서 반드시 갖춰야 했던 사무실 면적과 상근 인력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사무실 크기나 직원 수 확보 부담으로 창업을 망설이던 소상공인들의 시장 진입 장벽이 한층 낮아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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