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 선지급 가능
LH 청약플러스서 온라인 접수…13일부터 현장 신청도 병행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를 통해 돌려받은 보증금이 전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신탁사기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피해자는 경·공매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지원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보증금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오는 13일부터 시행하고, 1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원금 산정 기준과 신청·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회수한 보증금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으로 구분된다.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특별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은 경우 지급된다.
지원액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복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으로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정부가 약 233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최종적으로 회복하는 금액은 약 3333만원으로, 보증금의 33.3%에 해당한다.
경매 배당금이 전혀 없고 다른 피해회복금도 없다면 약 333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회복금에는 경·공매 배당액뿐 아니라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 LH의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차익,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포함된다.
반면 지방정부 지원금이나 금융지원 등 특별법령에서 피해회복금으로 규정하지 않은 금액은 최소지원금 산정 시 차감하지 않는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선지급 제도가 적용된다.
무권계약 피해자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인 전세사기와 달리 경·공매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사례가 있어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다.
선지급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인 등에게 이미 돌려받은 금액과 선지급 이전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은 제외된다.
보증금 1억원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신탁사기 피해자라면 약 3333만원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이후 LH의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추가 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해 정산할 수 있다.
신청 시점은 피해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인 최소지원금은 경·공매가 끝나 배당액이 확정된 뒤 신청할 수 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돼야 한다. 반면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선지급금은 경·공매 종료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제도 시행일인 11월 13일 이전에 경·공매가 이미 끝난 피해자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경·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다. 제도 시행 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 대상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과 보증금 5억원 초과 등 특별법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차인,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피해자 등은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경·공매 과정에서 배당요구나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올해 11월 13일 이전에 최초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지원금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를 통한 현장 신청도 병행하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명서, 피해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피해 유형에 따라 신탁원부나 경·공매 배당표, 기존 변제금 관련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LH 청약플러스에서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LH 콜센터(1600-100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경·공매에서 배당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워 기존 지원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피해자에게도 최소한의 보증금 회복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을 보전하는 제도는 아닌 만큼 실제 지원액은 피해자가 이미 회수한 금액과 주거지원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자별로 지원 가능 여부와 신청 시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백승록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경·공매 결과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달라지는 피해회복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심사와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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