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40.4% "대체공간 부족"…휴원·대체돌봄 기준 마련 요구
국회·육아정책연구소, 19일 영유아 기후권리 정책토론회 개최
폭염과 미세먼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바깥놀이가 제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교직원 조사에서 실외활동을 연간 6회 이상 제한한 기관이 65.7%에 달했고, 하루 60분 이상 바깥놀이를 운영하는 곳은 16%에 그쳤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국회 강경숙·김남희·김문수·김준혁·이정헌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가장 어린 시민의 기후권리: 법령과 교육과정 새판짜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영유아의 권리를 법령과 국가계획,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다. 유튜브 '육아정책연구소TV'를 통해 생중계된다.
토론회에서는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한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지원 방안' 연구 결과가 공개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1233명을 조사한 결과, 폭염과 미세먼지로 실외활동을 연간 6회 이상 제한한 기관은 65.7%였다. 반면 하루 60분 이상 바깥놀이를 실시하는 기관은 16.0%에 불과했다.
실외활동이 어려울 때 활용할 대체공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40.4%였으며, 활동 제한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20.1%에 달했다.
교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요구한 정책은 휴원·대체돌봄 기준 마련(24.0%)과 시설 개선(23.6%)이었다. 기상 상황에 따른 활동 제한 기준뿐 아니라 실내 대체공간과 돌봄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확인됐다.
전문가 25명이 참여한 델파이 조사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총 63개 정책 과제 가운데 61개(96.8%)에 합의가 이뤄졌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과제는 사람과 자연의 상호의존성을 반영한 생태적 세계관의 교육과정 명시로, 5점 만점에 4.88점을 기록했다. 바깥놀이 보장과 영유아 기관 그린리모델링이 각각 4.84점, 실외 그늘 공간 확보가 4.83점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영유아의 기후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령과 국가계획, 교육과정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환경교육법 등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립 중인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와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도 영유아 단계를 포함하도록 했다.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는 생태적 상호의존성과 기상 악화 상황에서도 놀이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논의는 현행 제도에서 영유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영유아가 청구인으로 참여한 기후소송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연구소에 따르면 이후 개정된 법률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환경교육 실시 의무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적용되고 있다.
해외 사례도 검토한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영유아 교육과정에 지속가능성을 명시하고 환경교육을 일상과 놀이, 급식 등과 연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노후 유치원·어린이집의 그린리모델링과 놀이터 그늘 공간 확보, 인근 숲과의 연계, 친환경 급식 지원 등을 지역 차원의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외활동 제한 및 휴원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창현 선임연구위원은 "폭염이 발생한 날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응할지를 지금은 교사 한 사람이 판단하고 있다"며 "법령과 계획, 교육과정에 영유아와 영유아 기관을 적는 일은 그 판단을 국가의 책무로 옮기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유아는 시민이 되려고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기 때문에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과 공동주최 국회의원들의 인사말,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한다.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는 지정토론에는 학계와 어린이집·유치원 단체, 시민사회,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연속 정책토론회의 첫 번째 일정이다. 오는 25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조례와 지역계획 새판짜기'를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 자료집은 행사 종료 후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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